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인니·말레이·필리핀과 FTA 체결, 어떤 내용 담기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6:17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타결 목표에 공감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 3개국과 FTA가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아세안 내 상위 5개 교역국과 모두 양자 FTA를 맺게 된다.

통상교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협상을 완료하자는 데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과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세안 10개국 방문한 문대통령, 연말엔 신남방 FTA 성과 낸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과의 FTA를 오는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타결한다는 목표를 거듭 밝혀 왔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과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들 3개국과 FTA를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확대는 외교 다변화와 우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600억 달러에 달해 이미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대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이 가장 많은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683억달러), 인도네시아(200억달러), 싱가포르(198억달러), 말레이시아(156억달러) 순이며, 이 중 베트남·싱가포르와는 FTA가 체결된 상태다.

지난 2006년에는 한·아세안 FTA를 체결했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품목·민감품목이 모두 다른 만큼 양자 FTA를 통해 서로간의 교역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은 인도네시아 80.1%, 말레이시아 83.5%, 필리핀 76.5%며 FTA 체결시 90%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중심 국가로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방문해 신남방 정책의 출발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었으나 2014년 중단됐고, 올해 2월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지난달 말 제9차 회의까지 CEPA 체결 협상이 진행됐으며, 11월 타결을 앞두고도 10월 중 추가 협상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CEPA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양국의 이견이 모두 해소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10월에 기본적인 쟁점들을 해결하고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최종 타결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다른 신남방 국가들보다 FTA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공식 협상 안열려도 수시로 소통…좋은 협상 만들기 위해 노력"

말레이시아와의 FTA는 지난 6월 27일 공식 개시된 이후 이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이 열리는 등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사아 측은 자국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며 FTA 체결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공식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FTA 체결시 신남방 시장으로의 우리 기업 교역 다변화 기반을 확보하고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수교 70주년을 맞는 필리핀과는 지난 6월 3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지난 9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가졌으며 양국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를 도출하자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필리핀과의 FTA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도 실무 차원에서 계속 접촉해 의견을 좁히고 있다”며 “협상 타결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좋은 협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정상회의는 FTA 체결 외에도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이 회의를 여는 것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한·아세안 FTA 네트워크 확대, 비자 간소화, 금융권 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 분야별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또 강 장관은 지난 21일 부산의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벡스코), 누리마루 APEC하우스 등 행사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