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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중심 ‘소통체계 개선안’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1:10

‘공급자 위주의 정책 전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으로 변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소통체계를 ‘국민중심 소통’으로 개편하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산림청은 25일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 전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산림청·지자체·유관기관·협·단체 간의 연결되는 소통체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산림정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것.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이를 위해 먼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산림분야 정책주체 5개 대상별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책 수립 과정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패널을 구축해 산림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영·관리 및 벌채 등의 산림사업에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국민의 산림정책 감수성 향상을 증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발굴해 도시숲·국유림 관리에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산림청 직원들의 수평적·능동적인 소통문화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니어보드와 정책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조직 내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담당자들의 역량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현장 체감도 높은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직원은 임용 단계부터 현장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임용 후에는 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해 산림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예정이다.

네번째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체계 개선방안이다. 청과 지자체 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정책소통과 현안조정 등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림분야 시책교육 및 워크숍 등의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산림분야 공공기관 및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긴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그동안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부와 정책고객 간의 가교역할 수행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협·단체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민간주도의 사업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산림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유통·판매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의 협·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업·복지 등 분야별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분산된 협·단체들이 스스로 소비촉진·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등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품목별 자조금 단체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새로운 정책을 한 가지 더 만드는 것보다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산림청은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숲속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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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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