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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중심 ‘소통체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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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위주의 정책 전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으로 변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소통체계를 ‘국민중심 소통’으로 개편하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산림청은 25일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 전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산림청·지자체·유관기관·협·단체 간의 연결되는 소통체계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산림정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것.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이를 위해 먼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산림분야 정책주체 5개 대상별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책 수립 과정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패널을 구축해 산림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림 경영·관리 및 벌채 등의 산림사업에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국민의 산림정책 감수성 향상을 증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을 발굴해 도시숲·국유림 관리에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산림청 직원들의 수평적·능동적인 소통문화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니어보드와 정책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조직 내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담당자들의 역량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현장 체감도 높은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직원은 임용 단계부터 현장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임용 후에는 단계별 직무교육을 강화해 산림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예정이다.

네번째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체계 개선방안이다. 청과 지자체 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정책소통과 현안조정 등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림분야 시책교육 및 워크숍 등의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산림분야 공공기관 및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긴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그동안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부와 정책고객 간의 가교역할 수행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협·단체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민간주도의 사업모델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산림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유통·판매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의 협·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업·복지 등 분야별 단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분산된 협·단체들이 스스로 소비촉진·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등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품목별 자조금 단체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새로운 정책을 한 가지 더 만드는 것보다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산림청은 사람중심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숲속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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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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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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