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자료상'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4:56

"세법 질서 교란 중대범죄…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 9개 조직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대범죄라고 규정한 국세청은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한 9개 조직(총 59명)을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들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다.

국세청은 "자료상은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세금 도둑"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자료상은 고철이나 비철 등 단순 재화 공급업을 넘어 인력공급, 여행 등으로 손을 뻗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9개 조직으로 총 59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력공급업(16명) △여행업(14명) △조명장치(11명) △영상장비(8명) △임가공(5명) △고·비철(5명) 등이다. 이들은 대출 요건을 충족하려고 실제 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과세 당국 감시를 피해 타지역에 관계사를 설립한 후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