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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미사일, 최고 사거리 2000km…한‧일 전역이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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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 방어망 사각지대 공략 가능”
“北, 준중거리 미사일에 고체연료 적용…향후 ICBM 개발에 활용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고 사거리는 2000km로, 한국과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고도를 낮춰 발사했다면 (미사일이) 2000km를 날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앞서 청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은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으로, 북한은 이를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사격했다. 고각 사격했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는 약 13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2일 국방부 국정감사). 또 이날 발사에는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3일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신형 잠수함탄도탄(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6년 ‘북극성-1’형을 개발, 시험 발사했던 북한이 2017년엔 ‘북극성-2’형을, 2019년엔 ‘북극성-3’형을 개발 및 시험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한국, 중국과 ‘3불 원칙’ 합의…美 미사일 방어 체계 도움 못 받으면 큰 위험 처할 수도”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과 관련해 “최고 사거리는 2000km에 달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 궤도의 정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미사일은 SLBM으로 개발된 북극성 계열의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어 이번 미사일이 매우 고각 발사됐다는 점과 관련해 “그 미사일을 고도를 낮춰 발사했다면 최대 2000km까지 날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이번 미사일은 2017년 5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한 ‘북극성-2’형의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북극성에 2단계 추진체를 더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한 것 같다며 ”1단계 추진체만 봤을 때에는 기존 북극성이 보여준 1200km 비행이 가능하지만, 2단계 추진체와 추가 연료 주입을 통해 최대 1900km까지 비행 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이트 박사는 그러면서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일부러 고공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 같다”며 “2017년 8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사일의 궤도를 높이 끌어올려 동해(일본해)에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비행고도를 더 높여 사거리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본 EEZ까지 날아가도록 했다”며 “왜냐하면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시험해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이 당장은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한국을 포함한 역내에 주둔하는 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중국에 ‘3불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Missile Defense)에 들어가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이 잠수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이 주로 북쪽을 향하고 있어,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일본해)에서 날아올 경우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 윌리엄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액체 연료보다 발사 시간이 빠른 고체 연료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라며 “이는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려할 만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보유한 가장 긴 사거리의 고체연료 미사일”이라며 “북한이 고체연료 ICBM 개발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3불(3不) 원칙 : 지난 2017년 11월 ‘한‧중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제시된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에 포함된 내용.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3불 원칙을 중국과 합의했다. 첫째,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배치도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은 미국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군사동맹)이 되어서는 안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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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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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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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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