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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환 전면폐지' 검찰…‘조국 수사’ 부담 느꼈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4:50

윤석열, 4일 일선 검찰청에 포토라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검찰, 연일 개혁안 쏟아내…검찰개혁 vs. 조국수사 구도 부담느꼈나
‘피의자 인권보호’냐 ‘국민 알 권리’냐 놓고 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앞으로 정치·사회계 주요 인사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향후 소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조국(54) 법무부 장관부터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게 됐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하루 뒤에 발표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서 연일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 대상으로서 수동적으로 개혁되기보다 먼저 나서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 정경심 비공개 소환 하루 뒤 전면 폐지…정치적 부담 느꼈나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검찰청사 1층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으나, 정 교수 측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자 비공개 소환으로 선회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이튿날 돌연 ‘포토라인 폐지’를 발표했다. 조 장관 의혹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발표를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최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 공보준칙도 정비하고 공개소환을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로서는 법무부와 마찰을 빚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자제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관 지지 집회 등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라는 외견을 보일 수 있는 조치”라고 평하기도 했다.

검찰은 연일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놓은 이튿날 곧바로 전국 검찰청 특수부 전면 폐지라는 초강수를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과 조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찰 특수부가 제2의 중수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한 나름의 강력 조치였던 셈이다.

아울러 검찰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에 손을 걷어붙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마이크만 놓여 있다. 2018.01.29. yooksa@newspim.com

◆ ‘피의자 인권’이냐 ‘알 권리’냐…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사실 포토라인 폐지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포토라인을 포함한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을 역점정책으로 내세웠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일부 용인돼왔지만, 무죄추정원칙이 훼손돼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지속적으로 포토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수사, 포토라인을 포함해 검찰청 내 개선 업무 방안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년 내 몇가지에 대해 가시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개 제한 조치는 지난 5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구속 피고인에게 먼저 적용됐다. 법무부가 일선 교정당국에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고려해달라고 하자, 서울구치소가 서울고법에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시 출입차단시설(셔터)를 사용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이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관행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신분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사실상 기소도 안 됐는데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공개 소환 전면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제정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공인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소환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사·기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점은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감시’라는 명분이 명확한 소수의 사례에만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김한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 일정 부분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비공개 소환하면 ‘깜깜이 수사’라고 비판받은 적도 있다. 인권 보호와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며 “(포토라인 폐지) 방침을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언론계나 법조계 등과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둘 것인지, 그 예외를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adelante@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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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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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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