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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결만 남은 광장의 시간…與 일각, 뒤늦게 자성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6:05

민주당 "한국당, 정치혐오로 총선에서 이익 노려" 비판
당 내부선 “출구가 없다, 여야 지도부 합의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학교 선배로부터 문자가 왔다. 자기네 가족들도 광화문 집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4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 의원은 “참석 인원들이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 시민들도 있었다”라며 “현 상황에서 ‘실종된 정치’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시간’은 '정치의 실종'과 동의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사회 갈등을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을 앞세우고 있다. 어느 한쪽도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여야 모두 출구 없이 치킨게임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답답한 노릇이다. 여권 내에서는 다시 장외 투쟁을 선택한 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정국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성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강경' 태세다.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풍 피해로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국당은)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지역구 태풍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공당이길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의 한 여권 중진 의원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정교분리가 원칙인 나라인데 종교 단체까지 불렀다”며 “사람 많이 모으는 올림픽도 아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람만 모은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려오겠냐”라며 “세대결만 가지고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의도한 ‘광장의 시간’”라며 “툭하면 장외로 나가 정치혐오를 일으켜 총선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고 촛불을 흔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2019.09.28 dlsgur9757@newspim.com

반면 일각에서는 뒤늦게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잘해야 하는데 국민께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거 같아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이대로 간다면 출구가 없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목소리는 격해 진다”며 “격해진 목소리는 ‘예의 없음’이란 다툼 빌미가 되고 곧 충돌로 이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서초동에서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참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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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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