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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규제 샌드박스 관문 확대 등 규제 혁파 부탁"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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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와대 경제 4단체장 간담회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면 좋겠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4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9.09.16 dlsgur9757@newspim.com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취임한 이후 (6년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라며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확대 필요성 또한 역설했다. 박 회장은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돼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하여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 찾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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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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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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