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3개업체 적발..10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1:3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법인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법인 명의로 택시 운전을 하도록 하는 '도급 택시'를 운영한 택시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택시업체 사업주와 도급업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개 택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불법 도급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감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불법도급택시 운영행위를 적발했으며 올들어 3월에는 3개 택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같은 적발 성과를 보였다.

시는 지난해말부터 올 3월까지 사전 내사 결과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동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약 4개월에 걸쳐 압수물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를 해 불법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했다.

도급택시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감차요청하고 수사과정에서 별도 적발된 운송비용(유류비)전가 위반차량 20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불법행위 의심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격증과 운전자 사진이 상이하거나 택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업체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운행시간이 과다한 차량을 선별해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고 불법도급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급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택시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업면허취소를 비롯한 불이익 처분이 동반됨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