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 서민에 '독'..정부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29

강성훈 한양대 교수 "분상제 실시로 현금부자들 당첨확률 높아져"
심교언 건국대 교수 "분상제 관련 논문 80%는 효과 없다는 내용"
국토부 "후분양제에선 분양가상한제 모순..선분양제에서는 유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규제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며 "특히 증여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 고소득자를 비롯한 현금부자, 청약점수 높은 사람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 여파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맷값은 안정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크게 변동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출규제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논문의 80%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단기적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다른 선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면 서민들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몰려서 더 힘들어진다"며 "양도소득세가 오르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증여가 늘어나서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정책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우리나라 분양시장이 선분양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택의 적정품질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선분양제가 가동되는 한 주택구매자가 어느 정도 적정수준 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최소한의 기준을 정부가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하는 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무분별한 규제강화라고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 부처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자산불균등 심화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답변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정부와 부동산시장만 보는 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완공에 따른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인근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 투기꾼에게 돌린 것은 굉장히 편협한 진단"이라며 "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집값을 5~10%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8.2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것은 거시경제나 유동성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명섭 과장은 "부동산정책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일자리가 아무리 늘고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자산불균등이 심화되면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감퇴하며 경제 전체적으로 자산 양극화에 따른 부담을 가져온다"고 답변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