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규제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며 "특히 증여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 고소득자를 비롯한 현금부자, 청약점수 높은 사람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 여파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매맷값은 안정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크게 변동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출규제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논문의 80%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단기적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다른 선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면 서민들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몰려서 더 힘들어진다"며 "양도소득세가 오르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증여가 늘어나서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정책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우리나라 분양시장이 선분양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택의 적정품질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선분양제가 가동되는 한 주택구매자가 어느 정도 적정수준 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최소한의 기준을 정부가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하는 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무분별한 규제강화라고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 부처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자산불균등 심화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답변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정부와 부동산시장만 보는 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완공에 따른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인근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 투기꾼에게 돌린 것은 굉장히 편협한 진단"이라며 "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집값을 5~10%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8.2대책 이후 집값이 오른 것은 거시경제나 유동성 요인보다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명섭 과장은 "부동산정책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일자리가 아무리 늘고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자산불균등이 심화되면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감퇴하며 경제 전체적으로 자산 양극화에 따른 부담을 가져온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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