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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산자위, 한전 전기요금 인상 여부 두고 ‘난타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7:25

11개 상임위서 국감 일정 이어가
외통위, 중국서 장하성 대사 상대로 국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1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야당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투자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사업 수익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전날 해군 및 공군에 이어 이날은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중국을 찾아 주중대사관 국감을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주중대사로 자리를 옮긴 장하성 대사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을, 문체위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대구고법 10: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대구고검 14:00]

△정무 = [현장시찰]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14:00]

△기획재정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중국대사관 14:00]

△국방 =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본부 10:00]

△행정안전 = <지방1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10:00]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전라북도 [전북도청 10:00]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09: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본사 10:00]

△환경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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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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