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육군총장, 노후 대북 확성기 포기 논란에 “기능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3:07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4:12

서욱 총장 “설치된 확성기 기능 문제없으나 개량화 사업도 고민 중”
‘9‧19 합의로 일부 사격장 기능 제한’ 지적엔 “대체 사격장 개발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1일 ‘노후화된 전방 GP(감시초소) 대북 확성기 교체 포기’ 논란과 관련해 “개량화 사업을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것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2019 육군 국정감사’에서 ‘2004년산 확성기가 전방 GP에 설치돼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왜 9·19 합의 체결도 전에 노후화된 대북 확성기 교체를 포기한 것이냐‘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개량화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 GP에서 운용되는 확성기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오른쪽)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정종섭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에 앞서 GP 확성기 교체 사업을 스스로 중단하고 교체 예산 14억원을 전액 반납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GP를 철수할 것인지, 몇 개의 GP를 철수할 것인지 등 세부 사안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GP 경계활동을 위한 필수 장비인 대북 확성기 교체사업을 스스로 접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서 총장을 향해 “2004년도에 설치된 확성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교체하려고 예산까지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왜 군사합의를 체결하기도 전에 자진철거하고 교체예산도 필요가 없다고 했느냐”며 “육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여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서 총장은 “전임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시기에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그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인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GP를 철수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일시 보류 시켜놓은 상태이고 언제든지 개념이 설정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총장은 이어 “나도 전방에서 지휘관을 했지만 GP에서 이런저런 사안이 있을 때 확성기를 운용해서 대북 경고방송을 했던 사례가 있다”며 “GP에서 운용되는 확성기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개량화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서 총장은 그러면서 9‧19 합의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사격장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그 구역 안에 있는 사격장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격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9‧19 합의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 MDL 5km 이내 사격장은 스토리사격장, 천미리사격장, 적거리사격장, 칠성 사격장, 송지호 사격장 등 5개 사격장이다.

이 가운데 송지호 사격장은 포병 사격훈련 및 해군 함포 사격훈련을 포함해 천무(사거리 80km) 실사격 훈련이 가능한 유일한 훈련장이며, 나머지 사격장은 K-9, K-55 자주포, 155mm 견인포 등의 포병 사격 훈련이 이뤄진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9‧19 합의에 명시된 MDL 5km 구역의 남쪽 사격장들을 다행히 확인해서 운용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총장은 아울러 “9‧19 합의와 상관 없이 우리가 하는 사격이 장거리 사격은 해안가 사격 외에 접경지역에서의 내륙 사격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거리 사격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송지호사격장의 경우에는 그 옆에 펜션을 지어서 9‧19 합의와 무관하게 사격장 운용이 제한된 상태였다”며 “대신 그 남쪽 사격장을 개발해서 일부 사격 훈련을 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