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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육군총장, 노후 대북 확성기 포기 논란에 “기능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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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총장 “설치된 확성기 기능 문제없으나 개량화 사업도 고민 중”
‘9‧19 합의로 일부 사격장 기능 제한’ 지적엔 “대체 사격장 개발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1일 ‘노후화된 전방 GP(감시초소) 대북 확성기 교체 포기’ 논란과 관련해 “개량화 사업을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것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2019 육군 국정감사’에서 ‘2004년산 확성기가 전방 GP에 설치돼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왜 9·19 합의 체결도 전에 노후화된 대북 확성기 교체를 포기한 것이냐‘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개량화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 GP에서 운용되는 확성기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오른쪽)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정종섭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에 앞서 GP 확성기 교체 사업을 스스로 중단하고 교체 예산 14억원을 전액 반납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GP를 철수할 것인지, 몇 개의 GP를 철수할 것인지 등 세부 사안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GP 경계활동을 위한 필수 장비인 대북 확성기 교체사업을 스스로 접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서 총장을 향해 “2004년도에 설치된 확성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교체하려고 예산까지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왜 군사합의를 체결하기도 전에 자진철거하고 교체예산도 필요가 없다고 했느냐”며 “육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여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서 총장은 “전임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시기에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그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인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GP를 철수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일시 보류 시켜놓은 상태이고 언제든지 개념이 설정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총장은 이어 “나도 전방에서 지휘관을 했지만 GP에서 이런저런 사안이 있을 때 확성기를 운용해서 대북 경고방송을 했던 사례가 있다”며 “GP에서 운용되는 확성기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나 개량화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서 총장은 그러면서 9‧19 합의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사격장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그 구역 안에 있는 사격장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격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9‧19 합의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 MDL 5km 이내 사격장은 스토리사격장, 천미리사격장, 적거리사격장, 칠성 사격장, 송지호 사격장 등 5개 사격장이다.

이 가운데 송지호 사격장은 포병 사격훈련 및 해군 함포 사격훈련을 포함해 천무(사거리 80km) 실사격 훈련이 가능한 유일한 훈련장이며, 나머지 사격장은 K-9, K-55 자주포, 155mm 견인포 등의 포병 사격 훈련이 이뤄진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9‧19 합의에 명시된 MDL 5km 구역의 남쪽 사격장들을 다행히 확인해서 운용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총장은 아울러 “9‧19 합의와 상관 없이 우리가 하는 사격이 장거리 사격은 해안가 사격 외에 접경지역에서의 내륙 사격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거리 사격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송지호사격장의 경우에는 그 옆에 펜션을 지어서 9‧19 합의와 무관하게 사격장 운용이 제한된 상태였다”며 “대신 그 남쪽 사격장을 개발해서 일부 사격 훈련을 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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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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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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