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서초동 밝힌 마지막 '조국 지지' 촛불...'조국 반대' 맞불 집회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22:28

최종수정 : 2019년10월13일 10:51

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검찰개혁 없으면 언제든 촛불 들 것"
서초동 일대 맞불집회..."조국구속·문재인 탄핵"

[서울=뉴스핌] 윤혜원 송다영 기자 = 주말인 12일 또 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엇갈린 시민들의 목소리가 서울 서초동 일대에 울려 퍼졌다. 조 장관 및 검찰개혁 지지 촛불집회는 사실상 이날을 마지막으로 열리면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인근에서는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면서 맞불을 놨다. 집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양측 집회 참가자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으나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국 수호 '최후통첩' 집회...보수 맞불집회도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는 본집회 시작 전인 오후 4시부터 조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운집하면서 사전 집회부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 LED전구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2 alwaysame@newspim.com

이날 집회는 '서초대첩 최후통첩'으로, 주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모인다'로 정해졌다. 범국민시민연대는 "이해당사자 및 기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국민에 충분히 제시한 점을 고려, 정부와 법무부, 입법부 등이 검찰개혁을 차분히 진행하도록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최후통첩'이라는 주제로 시즌1을 종료한다"며 "시즌1 종료 의미는 최종 종료가 아닌 잠정 중단이며, 국민이 납득할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로 서초역 사거리 동서남북 방향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8차선에 인파가 들어찼다. 서울중앙지검 인근 본무대가 꽉 차면서 참가자들은 오후 4시를 전후해 예술의 전당과 내방역 방향 인근 부설무대로 안내됐다.

범국민시민연대는 앞선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날 정확한 참가 인원을 추산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을 마지막으로 주최 측이 촛불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범국민시민연대 관계자는 "이전 8차 집회에 견줘 5~10% 정도의 인원이 더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초동에서는 조 장관 지지 촛불집회에 맞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긴장감도 감돌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에서 보수성향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12 alwaysame@newspim.com

우리공화당은 낮 12시 30분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서울성모병원 앞으로 이동해 2부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도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주변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정경심 구속' 등이 적인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부정 입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역 앞에서 열린 1차 집회에는 5만여명,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열린 2차 집회에는 10만여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자유연대는 2만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집행부(대진연)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조국 사퇴를 위한 전국 대학생연합 촛불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 과잉수사 중단·공수처 설치는 국민 명령"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사법적폐·검찰적폐·언론적폐 청산 최후통첩문'을 내고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수사 과잉 물 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제1야당 한국당은 패륜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해야 하며, 언론은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고 정론직필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일대에서 '검찰개혁 적폐청산', '조국 수호 검찰개혁', '검찰개혁. 정치검찰 아웃(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국수호", "기레기 아웃", "검찰 개혁",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씨는 "10월 안에 국회가 할 일을 못하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입법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국민의 지상 명령이다. 공수처를 설치해라"고 했다.

발언자로 나선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였는데, 조 장관과 그 가족에 행해지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사람이 먼저인 게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은) 조 장관을 사퇴시키면 검찰개혁을 뒤로 물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곳곳 욕설에 신경전까지 '눈살'

이날 집회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가족을 비롯해 친구나 연인과 함께 온 청·중장년층에 노년층까지 다양한 단위와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

초등학생 딸, 아들과 집회에 나왔다는 박기훈(39)씨는 "아이들이 커서 살 나라인데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생각해 나오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생생한 현장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헌(70)씨는 "아침부터 파주에서 혼자 올라와 점심도 거르면서 계속 집회를 지켜봤다" 며 "이번이 세 번째 참가로, 늙은 사람이 뭐 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오냐고 묻기도 한다. 그만큼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납득할 수 없고, 뉴스를 봐도 믿을만하지 않아 직접 오게 됐다"고 했다.

친구와 같이 집회에 왔다는 박모(30)씨는 "저는 서울에 살지만 친구는 대전에서 올라왔다"며 "분위기가 험악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축제 같은 분위기에 들뜨는 기분도 들지만, 한켠으로는 우리 사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떠들썩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12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조국 장관 지지,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서초역 안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촉구 서명을 작성하고 있다. 2019.10.12. hwyoon@newspim.com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 집회가 인접한 장소에서 진행되면서 양측 집회 참가자 간 크고 작은 신경전도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통행 과정에서 피켓이나 장신구 등에 적힌 문구를 확인하고 자신이 참여한 집회와 반대되는 집회에 나온 참가자를 향해 욕설을 했다. 서로 욕설을 맞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경찰은 자유연대의 '조국 반대' 집회와 범국민시민연대의 '조국 수호' 집회 사이에 설치된 바리케이트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 각자가 든 피켓을 가리고 지나갈 것도 당부했다. 혹시 모를 양측 간 충돌을 우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켓 보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생길까봐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집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면서 이날 오후 지하철 서초역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로 인한 도로 통제와 교통 체증 등을 우려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서초역 화장실 앞에는 집회와 관련한 팻말을 들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시민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역사 벽 쪽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 촉구 서명'을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어린 아이를 목마 태운 채 인파를 헤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서초역부터 서울중앙지검 앞까지 도착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김모(39)씨는 "역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10분이 넘게 걸렸다"며 "역 밖으로 나와서도 길이 막혀 종종걸음으로 이동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날 서초역을 중심으로 서초대로와 반포대로의 교통을 순차적으로 통제했다. 또 94개 중대 경력 6000여명을 서초동 일대에 배치하고 누에다리 부근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hwyoo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