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신환 “저성장‧저물가 장기침체 국면…시장‧노동‧규제개혁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0:04

“한은 기준금리 연1.25% 인하…경기침체 반영한 것”
“안일 대처 일관 시 경제심판론이 文정권 덮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딴소리 말고 시장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진짜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달만에 다시 인하했다”며 “연 1.25%로 역대 최저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과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2%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했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그 보다 낮은 1.8%로 낮춰 잡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음식, 숙박업 등 단기 일자리와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고 제조업, 금융업 등 30‧40대 일자리는 속절없이 감소하는데도 ‘고용의 양과 질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며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보다 심각한 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대통려이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하며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다면 조국 심판론에 비할 바 아닌 경제 심판론이 문 정권을 덮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이와중에도 ‘기승전 북미대화’에 매달리며 북한 압박에 밀려 선제적인 제재완화 등 유화책으로 대응한다면 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오리무중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문 정부는 북한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조치 없이는 어떠한 보상‧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