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與, 공수처 공조로 野 압박..."23일 실무협의가 중대 고비"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7

이인영 "23일 실무협의에서 더 지켜보고 재논의"
논의하자며 명분 쌓는 與, 과반 확보 어렵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할 때처럼 공수처법으로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9일전까지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이 말한 세 차례 논의는 당대표·원내대표·실무진 간 협의를 의미한다. 이해찬·황교안·손학규 3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에 더해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포함된 '3+3' 회동이다.

박 위원장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도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른미래당과 협상을 통해 한국당을 공수처법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pangbin@newspim.com

◆ 처장 임명절차가 관건...국회 동의·기소심의위원회 유무가 쟁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에서 처장 자격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처장 임명에서의 국회 동의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다.

'백혜련안'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고르면 대통령이 1명을 지정,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반면 '권은희안'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했다. 기소권이 없다면 검사를 수사할 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같은 검사를 재판대에 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권은희안은 여기에 한 차례 더 검토단계를 추가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7~9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후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권은희안과 백혜련안의 내용을 좁힐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라며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pangbin@newspim.com

◆ 공수처 표결 강행 가능성...아직까지는 논의 더 하자며 명분 쌓는 與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을 강행한다면 과반의석 확보도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 128석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무소속인 손혜원·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합치면 134석이다. 여기에 정의당이 6석을 보태고 공수처에 호의적인 바른미래당 당권파 김관영·임재훈·채이배·최도자·주승용·김동철·김성식·박주선 의원이 합세한다면 148석이 된다.

여기에 대안신당 10석과 평화당 5석을 합치면 의석 과반인 149석을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평화당의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에서 검찰 개혁 열망이 높은 만큼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을 강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야당은 선거법 처리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추후 국회 운영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4월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대로 선거법 처리를 먼저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이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사법개혁에는 긍정적이지만 선거법 개정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강행은 쉽지 않다"면서 "여야 4당 공조를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는 23일 공수처 '3+3' 실무협의에서 더 지켜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협의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린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낸 바 있다. 사법개혁안으로는 권성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수처 설치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만 당론으로 제시했다. 이에 여야4당은 "한국당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등 양대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공수처 논의 국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이 공수처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29일 이후 '한국당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안건 심의일을 전후로 제2차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