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학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1년 연장이 바람직"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05

"문대통령, 22일 시정연설도 보완입법 강조"
"경사노위 6개월 안으로 문제 해소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22일 "주52시간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국회엔 보완입법을, 정부엔 보완대책을 지시했다"며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한국당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준비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주범으로 규정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애써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경제폭망의 주범들에 둘러싸여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저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입법을 제시한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상등이 켜지고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이미 정부수반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북한 김정은을 신뢰하는 것 십분의 일만이라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다면 한국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산업현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법을 고쳐야 한다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현장에서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의 산업은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사노위의 6개월 안으로는 근로시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율방식은 통상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유연근로제를 통해 추가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넓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비록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어설명

* 탄력근로제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올해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