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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결국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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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카드사 레버리지비율 5배
수익성 악화에 영구채 발행도 부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규제 완화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규제치에 근접한 상황으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법인회원캐시백율 완화,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 폐지 등이 담겼지만 카드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내용은 빠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레버리지비율을 6배 이내서 유지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부채의존도를 나타낸다. 레버리지비율을 맞추려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자산을 줄여야 한다. 카드 영업과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늘어나면 자산은 확대된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수록 자산은 늘어나지만, 레비리지비율 규제 탓에 영업 확대에도 한계가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이 레버리지비율을 확대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현재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치는 10배다.

현재 카드사들 대부분이 레버리지비율 5배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레버리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카드로 5.48배였고, 롯데카드(5.34배), KB국민카드(5.32배), 신한카드(5.18배), 하나카드(4.94)배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는 3.28배로 유일하게 3배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규제치에 근접했던 우리카드(5.94배)는 올 상반기 소폭 낮아졌고, 같은 기간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작은 폭으로 올랐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반면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판매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18조2000억원에서 230조8000억원으로 12조원 이상 늘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 본업 외에 리스·할부업을 확대한 것도 레버리지비율 상승 요인이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취급하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우리카드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수익은 11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046억원)보다 13.8% 증가했고, 할부금융자산도 7조2058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6조3821억원) 대비 12.91% 늘었다.

반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사의 순익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인 이익잉여금 역시 늘어날 여지가 없다. 그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확대가 어려운 셈이다.

배당도 레버리지비율을 악화하는 요인이다. 레버리지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9배에서 올해 상반기 5.18배로 오른 신한카드는 지난 3월 실시한 배당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51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신한카드는 65%에 해당하는 3377억원을 배당금으로 썼고,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악화한 KB국민카드도 3292억원 중 2000억을 배당했다.

무수익·저수익자산을 줄이는 것도 레버러지비율을 개선하는 방법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세금매출과 무이자할부매출 등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자산을 줄이는 데 집중한 덕분에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무수익·저수익 자산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줄일 자산이 없다.

증자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으로 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카드업계에선 전무하다시피 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최근 이어지는 것도 레버리지비율 규제 때문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카드사 최초로 신종자본증권 3000억원을 발행했고, 롯데카드도 지난 6월 2000억원을 발행하면서 레버리지비율이 지난해 말 5.89배에서 올 상반기 5.34배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카드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조기상환 조건에 따라 5년 이내 대부분 상환되고 상환 시 다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신종자본증권의 회계기준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다.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인식되면 레버리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1~2%포인트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아직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는 카드사는 한 곳도 없다.

이런 카드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레버리지비율 완화가 연내에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카드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연내에는 비율 완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가 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는중"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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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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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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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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