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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버커우 하원의장, '불임정치 딱지'..퇴임시 귀족작위 물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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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정부 합의안은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는다."

이달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실현하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계획이 번번이 하원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원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사진행 동의안'이 부결됐다.

24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 브렉시트를 단행하려는 보리스 존슨 총리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된 순간이다.

존슨 총리가 이달 EU 탈퇴를 위해 무리한 일정을 추진하려 하자 하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하원의 '브레이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일 승인투표 시도도 가로막았다. 중심에는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있다.

이런 그가 불만인 보수당은 이달 말 퇴임시 귀족 작위를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버커우, 존슨 합의안 승인투표 제동...견제구 여러번

집권 보수당 소속인 버커우 의장은 21일 존슨 총리가 EU와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치려하자 "다시 말하지만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정부 합의안은 표결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원 규정을 들면서다.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는 당초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같은 날 'EU 탈퇴 법안 제정까지 합의안 승인을 미룬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표결없이 보류됐다.

버커우 의장은 당시뿐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존슨 총리의 저격수 역할을 했다. 존슨 총리가 지난 9월 초순부터 한 달동안 의회 정회 결정을 발표했을 당시 "의회 반대파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라면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고, 지난달 4일 존슨 총리가 끊임없이 발언하려 하자 "규칙을 따르라"고 호통쳤다.

◆ 메이前 총리 때도 브렉시트 11일 앞두고 '퇴짜'

버커우 의장은 브렉시트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정부 발목을 잡았다. 그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세 번째 승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18일에도 하원 규정을 거론, 합의안에 변화가 없다면 표결할 수 없다고 퇴짜를 놨다. 당시 브렉시트 시한인 3월 29일까지 11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버커우 의장의 결정은 메이 전 총리를 당혹스럽게 했다.

영국 하원에서 발언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앞길을 막는 그의 반복되는 퇴짜에 비판이 나온다.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에 '불임정치' 딱지가 붙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브렉시트 정국 속에서도 규정 준수를 일관되게 요구한 그의 행동에는 칭찬이 더 많다. 집권 보수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정부에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의 모습에 소신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버커우 의장은 의회가 소란스러울 때마다 "정숙(order), 정숙!"을 외친다. 버커우 의장의 이름은 유명하지 않아도 그의 별명, '미스터 오더'(Mr. order)는 잘 알려져 있다.

◆ 트럼프에도 '英의회 연설 불가' 쓴소리

그의 이같은 행동에 의회 권위를 살리고 상대 직위와 상관없이 쓴소리를 하는 인물이라는 찬사가 나온다. 버커우 의장은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더라도 의회에서 연설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반대, 법과 독립적인 사법부 앞에서의 평등을 향한 지지가 하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버커우 의장은 이달 31일 하원의장직과 하원의원직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버커우 의장은 당초 9년간의 의장직 수행 후 작년 여름에 사퇴할 예정이었지만 브렉시트 일정을 마무리 짓고 싶다며 계속 자리를 지켰다.

1997년에 하원의원이 된 버커우 의장은 2009년에 하원의장직에 취임했다. 하지만 친정인 보수당에서는 버커우 의장에게 불만을 품고 퇴임하는 하원 의장에게 귀족 작위를 주는 관례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의 길을 막는 그의 행동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위치한 뉴욕대학교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9.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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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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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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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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