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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보고 안받는다... 관련 절차도 이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8:10

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 직무관련성 인정"
대검 "신고의무 이미 이행…수사에 전혀 관혀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한겨레 보도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하여 신고의무를 이미 이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 고소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에 지난 24일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 "검찰총장이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 신고 의무도 있다고 봤다.

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대비해 이를 담당할 각 부처마다 행동강령 책임관을 두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감찰1과장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한겨레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윤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조사단이 이를 진상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취지로 11일 보도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즉각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진상조사단 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던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은 21일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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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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