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결핵진단기기업체 '퀴아젠코리아', 독점대리점에 '갑질 횡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2:00

거래상지위남용 과징금 4000만원 처벌
결핵진단기기 독점 대리점에 공급 중단
공급중단 후 질본 입찰에 단독 낙찰받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독점 공급하던 국내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수법으로 단독입찰에 나선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의 갑질 횡포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퀴아젠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독일에 퀴아젠 본사를 두고 있는 퀴아젠코리아는 결핵진단기기 등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에게 독점공급하고 있다. 퀴아젠 결핵진단기기를 공급받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병원·연구소(Commercial Lab)에 공급해왔다.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와 혈액검사(Interferon-gamma Release Assay)로 나뉜다. 퀴아젠코리아는 점유율 40%의 혈액검사 방식 결핵진단기기를 공급한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진단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퀴아젠코리아 [뉴스핌 DB]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5년 10월경 결핵진단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금액 25억원 상당)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퀴아젠코리아와 독점 공급을 받는 국내 대리점은 질본에 대한 결핵진단기기 공급 협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그해 11월 24일 질본이 입찰 공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입찰 공고가 나오자, 퀴아젠코리아가 다음날 독점 대리점에게 해지통보(제품 공급 중단)를 한 것.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은 2014년 6월 제품등록일로부터 2년 6개월간이다. 양 측 간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이 업체는 계약해지 통보가 있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 규정에도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본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퀴아젠코리아의 단독 응찰(낙찰 2015년 12월)로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수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퀴아젠코리아는 2013년 3월경 체결한 대리점과의 계약이 2015년 6월경 이미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계약서 작성 경위, 회사 내부메일 등 증거자료, 관련된 민사법원 결정문 등을 볼 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중도 계약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공공기관의 입찰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하는 등 대리점의 입찰기회를 잠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대리점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응찰하면서 입찰가격을 낮추지도 않았다"며 "국내 대리점은 그간의 고객 확보 노력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했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