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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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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
이해찬, '조국 사태' 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습니다.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도 관심인데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10.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총리 화환도 거절…차분하게 진행되는 강한옥 여사 장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과 의원 등의 조문이 거절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이날 오전 도착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 직원이 "일절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사양해 다시 싣고 돌아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화한도 반송됐다.

靑 "비정규직 최대 증가? 통상 추세와 달라질 이유 없다" /뉴스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전날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 크게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이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3대→0대···금강산서 싹 사라진 현대아산 車 "평양서 목격" /중앙일보
북한이 201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금강산을 찾은 남측 관광객 운송에 사용했던 현대아산의 버스 등 남측 기업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본지가 상업 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분석하고, 평양ㆍ금강산을 다녀온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한 결과다.

北, 문대통령 모친 빈소에 조문단 안 보낼 듯…정부 "연락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한 가운데, 북한이 과연 조문단을 보낼지 여부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여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문 대통령이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길 원하고 있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문과 조화도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해리스 美 대사, 문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 "큰 족적 남긴 훌륭한 분"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통일부,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中 뒷배' 가능성에 "파악 중"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고집하는 배경에 중국의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북중 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매체 "南군부의 허세, 개도 웃을 일"…'함박도 초토화 계획' 비난 /국민일보
북한 매체가 30일 우리 해병대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 공개와 관련해 "무모한 군사적 객기는 죽음을 자초할 뿐"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운영하는 대남 인터넷매체 메아리는 이날 '햇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라는 제목의 기명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토 웜비어 부모, 내달 22일 訪韓 /문화일보
2017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가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대통령 모친 조문 이틀째…여야 5당 대표 줄줄이 조문 행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가 지난 29일 별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야 5당 대표는 부산시 남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를 찾는다.

文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차분한 빈소 분위기/뉴스핌
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이틀째,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구 남천성당은 차분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 측은 조화와 조문을 정중히 거절하는 가운데 조촐한 가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 30일 새벽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에 이어 재차 방문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왔지만 조문은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청와대 측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낸 조화도 정중히 거절했다.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정수 확대, 10명 중 7명이 반대"/뉴스핌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다. 30일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3명 중 2명(63.3%)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적정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7%,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9.7%였다.

[전문] 오신환 대표연설 "문대통령, 조국 사태 대국민 사과해야"/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조국 사태' 공식사과…"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변혁 내 한국당 복당 원하는 의원 2~3명 있다/한국경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국회의원 중 2~3명은 자유한국당 복당을 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변혁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이다. 변혁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 15명이다. 이중 바른정당계는 8명이고, 안철수계는 7명이다.

여야4당 前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처리하라"/뉴스1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를 이끌었던 여야4당 전 원내대표들이 30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청 "11월 셋째 주 '정시확대' 대입 개편안 발표"/데일리안
'조국 정국'을 통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당정청은 구체적 방안을 11월 셋째 주경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시 확대라는) 국민 관심에 대해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로 얘기를 나눴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져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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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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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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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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