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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사건, 부패전담부가 심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8:07

단독 재판부 아닌 형사합의27부 배당
윤 총경 사건 첫 재판 기일은 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심리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자본시장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총경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사건도 진행 중이다.

합의부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와 달리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당초 윤 총경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윤 총경 사건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경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 사건 접수 이후 2~3주 가량 지난 시점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윤 총경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쪽에 소개한 인물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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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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