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전문가들 "日 잃어버린 20년, 타산지석 삼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7:08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07:51

문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경제 살리기' 총력전 예고
성장률 2% 미만 예상 등 곳곳서 경제위기 징후 '뚜렷'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투자와 고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취임 이후 그동안 수차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지만, 부작용이 있는 정책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 현장 방문도 빼놓지 않는 일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안 좋아 경제 측면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임기 반환점 맞은 文 정부 경제 성적표는 '위기', 성장잠재력 약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같은 하락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 기록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성장이다.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 선행지표로 꼽히는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 수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재 수입은 올해 내내 감소세이며, 더욱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0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컴퓨터 기억장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5.1%, 55.4% 줄었다.

성장률도 크게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조정했다. 2년 새 0.4%포인트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낙폭이 크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4%였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성장률의 하락은 더욱 크다. 민간은 더욱이 성장률이 1%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만나는 모습 [사진=청와대]

◆ 경제 전문가들 "한국경제 리스크 가중돼, 정책 궤도 수정 검토해야"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경제 하락세가 디플레이션과 결합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가 올 가능성에 우려하면서 정책의 궤도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안 그래도 우리 경제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거나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지금 거의 붕괴되고 있는 수준"이라며 "성장률 추계 이후 2% 미만 성장이 4번 밖에 없었는데 다 위기였다. 금년에는 성장률이 2%가 안될 전망이고 주력 산업도 붕괴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교수는 "한국의 위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투자 혁신 정책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남은 2년 반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디플레이션(deflation) : 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문재인 대통령 성장률 디플레이션 경제 위기 소득주도성장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펭귄 솔루션스 ② AI 플랫폼 전략의 성과 속 신고가

펭귄 솔루션스 ① 사상 최고 실적에 주가 25%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