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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데이터3법 조속히 통과돼야..준비는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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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4차산업 혁명에 소상공인도 함께 간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데이터3법'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3법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중기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09 ssup825@newspim.com

김 실장은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5G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돼 있고, 그 통신망을 통해 빅데이터가 전송되고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제 역동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데이터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중에 하나"라면서 "법이 통과돼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박영선 장관도 "데이터3법 정말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호응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현모 KT 사장도 이와 관련해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지금은 기업들만 쓰고 있는데 조금 정교하게 하면 창업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소상공인들인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고, 박 장관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 분석하는게 있는데, KT가 같이 좀 협업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와 적용범위 확대, 기타 세부 수칙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법적규제로 산업은 물론 연구목적 사용도 쉽지 않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초대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농담을 다소 섞어 "총리님을 오라가라 하시는데 정책실장은 냉큼 달려와야죠"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농담이 아니라 장관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간다. 공정위때는 오지말라고 해도 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정위 계실때는 '상생'과 관련해서 조율할 부분이 많았다"면서 "부처간 협업,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이 오게 된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웃으면서 "대통령의 비서는 언제나 대통령의 뜻을 담고 다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장관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분기점이 되는 날이고, 이번주가 소상공인 주간이어서 이번 주말을 택한 것"이라면서 "이번 축제의 방점은 그동안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전통 하드웨어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온라인, 스마트상점 등을 지원한다는 것,  4차산업 혁명에 소상공인도 함께 간다 이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로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09 ssup825@newspim.com

이번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행사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가치 삽시다'는 가치(value)-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다. 시민·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이 한데 모여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을 보고, 즐기고, 사고파는 행사다.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엔조이커플(구독자 115만명) 등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 10팀이 본인 SNS 계정과 '가치삽시다 TV'를 통해 브랜드 K 제품 등 우수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또 중국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왕홍 3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시연하면서 신촌 관광상권을 소개한다.

행사장에는 브랜드 K,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등 소상공인 우수 제품들의 판매 부스(113개 업체 참여)가 고객을 맞이한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된 제품을 비롯해 현장에서 판매된 제품들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G마켓 특별 기획전(264개 업체 참여)도 진행된다.

또 KT, G마켓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생활과 소비행태 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체험관, 쇼루밍관이 운영된다. 쇼루밍이란 오프라인으로 체험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쇼핑 행태를 말한다.

배우 유준상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MBC 예능프로 '같이펀딩'에서 소개한 국기함을 직접 판매한다. 이밖에도 인디밴드 공연(8팀), 거리예술 공연(3팀), 체험 이벤트(9개) 등 관람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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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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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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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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