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⑰송희경 "데이터 3법이 다가 아냐…산업별 규제도 걷어내야 혁신"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08:00

"국회·정부 너무 더뎌…보다 못한 업계가 나섰다"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 쓰나…엄격히 제재하면 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어느정도 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려도 개별법 규제로 데이터 활용 혁신이 불가능하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송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과거 KT에서 첫 여성 전무를 역임했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런 송 의원의 눈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은 '세계적'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데이터 3법도 성에 차지는 않는다. 진정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송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데이터 활용 역량, 63개국 중 31위…더디기만 한 규제 개선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기업 전무까지 지낸 덕에 송 의원은 누구보다도 산업계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있다. 업계의 어려움은 현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는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식별 가능한 정보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때문에 새로운 혁신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헬스케어 법인을 세운 기업들의 신사업이 연거푸 중단되고 있고, 금융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의료·정보통신·에너지 분야부터 국세청 사업자 정보, 경찰의 차량·교통 정보까지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와 가치는 매우 크지만 공유와 활용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니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도 요원한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12개 업종 1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빅데이터 도입률은 10%에 불과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63개국 중 31위였고,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이상인 31개국 중에서는 21위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정부 역시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혁신과 제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가 현장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됐지만 핵심이 되는 이슈는 산업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승합차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것도 결국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1기 특위에서는 152건의 정책입법권고안을 제시했다. 그 중 정부 부처가 이를 이행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특위가 가장 공을 들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더딘 규제 개선 속도에 지난해 벤처업계와 과학기술 단체들이 데이터 족쇄를 풀자는 뜻을 모아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 약 8500명의 산업계 종사자가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민간에서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해 보이며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 데이터 3법만으로는 부족한 규제혁신…"각 산업에 깔려있는 규제 걷어내야"

송 의원은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린다면 금융과 의료 분야의 혁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분야는 척박한 규제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수한 ICT인프라와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

의료분야 역시 잠재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869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상적 '혁신'을 현실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데이터 3법 통과가 급선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송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규제가 풀어져도 산업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의료·금융 등 산업 전반의 규제를 걷어 내지 못하면 데이터 3법 규제 해소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접목의 대상이 되는 산업별로 걸쳐있는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규제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다.

송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모래는 없고 박스만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관하는 부처가 4개로 나뉘어있고, 하나의 규제에 얽혀있는 관련 부처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되거나 승인을 하더라도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건부 형태가 많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특례신청을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9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쓰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더 큰 그림을 봐야

당장 눈 앞에 있는 법과 규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는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에서 멀리 내다보고 법을 만들고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처리·저장을 보장해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된 민간 분야의 비개인정부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과학 분야 등 공공 부문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과학 분야 정보 공유 및 활용도 증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해킹과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비식별 조치 과정을 직접 시연해 안전 장치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필수다. 우선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가 급선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했었다.

송 의원은 "탈락 이유는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산발적 운영 때문"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개인정보 전담기관 독립성 확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제도도 필요하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되는 경우 법적 제재 수단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엄격한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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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