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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당, 교육정책 발표..."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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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서 발표
'개개인 성장 위한 교육' 3대 비전 및 목표 전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비전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찾아 3대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자유한국당의 교육 정책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한다"며 "교육철학이 있어야 교육을 설계할 수 있지만 이 정부에서 교육이 망가진 것은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3대 교육 비전으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행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배제학당역사박물관에 입장하고 있다. 2019.11.12 jellyfish@newspim.com

다음은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은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겠다는

우리 부모세대의 남다른 교육열이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우리'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가난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이기도 했습니다.

출발선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교육'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건강함과 역동성을 대변하는 '희망의 수식어'였습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이뤄냈고,

교육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모범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서 있는 이 곳 '배재학당'과 같은

사학들의 공헌과 기여는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우는 역할도,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 역할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자유한국당의 교육 정책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합니다!

■ 비전과 목표

교육철학이 있어야 교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교육이 더 망가진 것도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교육철학을

세 가지 비전과 목표에 담았습니다.

첫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졸 희망시대를 실현하고,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해

국민행복과 재기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행정체계를 개혁하겠습니다.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전횡,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의 성장을 뒷받침해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교육!

전교조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육!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던 교육의 모습,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꼼꼼히 설계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분야별․이슈별 정책비전

첫 번째 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선, 기초학력부터 키워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거의 모든 과목이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입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도 동아시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전수조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꿨고,

다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025년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괄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일반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혁신학교'는 손도 안댑니다.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일괄폐지, 절대 불가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학교'지정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고졸자들의 꿈과 희망도 키워가겠습니다.

고졸 취업자 정책을 다시 세워 고졸 희망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직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급감하고, 참여기업도 줄었습니다.

2015년에 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현장직무능력중심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극 키우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산실이었던 전문대학들이 종합대학교를 지향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파 정부에서는 특성화전문대학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취업률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특성화 추진력이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해서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 공정한 교육입니다.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꿈과 희망도 무너집니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득격차, 정보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 중심, 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 다수가

수시보다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당은 '저스티스리그'를 만들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론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회균등 전형의 인원수 확대를 권장하겠습니다.

수시 전형도 단순화하겠습니다.

특히, 수시 전형 中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선발도 확대하겠습니다.

성적 이외 요소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교육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전문 진학상담채널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2년 연속 급증했습니다.

사교육 총액 등 모든 사교육비 지표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0만원에 육박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3無학교가 공교육을 무너뜨려 사교육비 급증을 불러왔습니다. 

공교육을 살려야 사교육비 고공행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 추락의 원인이 되는

진보교육감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폐지하겠습니다.

우수한 사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입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인생 제2막을 설계해 행복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체계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못 따라갑니다.

특히, 직업교육의 기회와 인프라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국가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생 제2막을 위한 직업전문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 교육행정체계 개혁입니다.

지금 교육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자유한국당의 교육 대안이 실현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

3대 비전과 목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맺음말

교육은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인 동시에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민부론', '민평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G5로 올라서고,

자유민주의 통일 한반도를 G2로 도약시키는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나라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반드시 실현시켜

세계 선도국가의 꿈을 이뤄갑시다! (끝)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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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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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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