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인구대책] 급증하는 정부 지출…재정준칙 다시 마련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0

세입 규모 줄고 지출 수요 증대…재정 건전성 위협
장기재정전망 추계 연계해 도입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중장기 국가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자 정부가 재정준칙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 및 재정 적자 증가 속도를 통제해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3분기부터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나오는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해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내년 8월 중하순 공개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dlsgur9757@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전망 작업과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은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에 나선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16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골자는 △재정준칙 도입 △페이고(재정 수반 법안 제출 시 재원 조달 방안 첨부 의무화) 강화 △5년 주기 장기재전망 추계 등이다.

재정준칙 부문만 따로 보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45%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3% 아래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건전화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건정화법안이 국회를 표류하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는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생아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한 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한다.

더욱이 인구 정점 시기도 당초 추계보다 3년이나 당겨졌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보면 인구 정점 시기는 2029년이다.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50만명 감소하고 65세 고령인구는 452만명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지속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국민연금과 복지, 보건 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 등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