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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연내 분양 물건너가...분양가 재심의도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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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S6블록 분양가 재심의 관련 서류 검토 중
국토부 "최근 기본형 건축비 반영 위한 재심사 가능"
대우건설 "분양가 상향 안돼면 임대 후 분양 입장 고수"
LH와 S9블록 공급하는 GS건설은 '눈치 보기'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올해 보금자리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분양이 물건너 갔다. 첫 주자인 S6블록(푸르지오 벨라르테)은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인 푸르지오 벨라르테에 대한 분양가 재심의 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분양가 재심의 서류의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재심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재심의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서류 검토부터 분양가심의위원회 일정을 잡기까지 통상 두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분양가심의위 회의는 일정 7일 전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과천시는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한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최근 기본형 건축비 반영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분양가 상향 근거 중 하나다. 지난 9월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3.3㎡당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올렸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말 분양가 재심의를 신청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위치도 [자료=경기도시공사]

과천시는 아직 분양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건설사 재심의 요청 자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분양가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양가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인해 과천 전셋값이 급등한 점도 시로서는 부담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과천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경기·인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분양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과천시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지난 4일 건설사에 빠른 분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분양가심의위가 열린다고 해도 실제 분양까지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감안하더라도 양측의 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7월 말 개최한 분양가심의위 회의에서 이 단지의 분양가를 2205만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요구한 3.3㎡당 2508만원 대비 3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시에서 제시한 분양가는 원가 수준에도 못 미쳐 손실을 보게 된다며 지난달 말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임대 후 분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장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원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대토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손실를 보는 분양가로 공급 수 없다"며 "분양가 재조정이 어렵다면 임대 후 분양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의 분양가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 인근 S9블록도 쉽사리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다음 달 S9블록에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S6블록의 분양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민간분양인 S6블록 결과에 따라 분양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9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이다. 토지도 LH 소유다. 이에 따라 LH가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을 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최종 분양가를 책정한다. 애초 지난 5월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밀렸다.

GS건설 관계자는 "일정이 밀리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다음 달로 수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 또 다시 밀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라도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라고 해도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청약 경쟁을 높이고 일부 분양을 받은 경우에만 시세차익 혜택을 받게 된다"며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대신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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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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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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