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는 문대통령…김현아 "공허하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1:16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현아 의원 답변
"부동산에 대한 진단, 공허하고 자기모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공허하다" 혹은 "자기모순"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급등하는 반면 지방 집값은 침체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이랑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300명과 115분간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방안'에 대해 특히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카드가 없다"며 "해봤자 국민들 세무조사 하는 등 합동조사를 하겠다는 것 말고는 어떤 카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주택에만 안썼을 뿐 엄청 늘렸다"며 "그런데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규제'라는 말 자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집값을 규제한다는 것이 가격을 멈춰두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런데 국가상황상 이자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서울 경기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 설정된 것 때문에 부산 집값이 엄청 뛰었다"며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부산으로 돈 들고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