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4분기째 감소…고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층
저소득층 소득 4.3%↑…EITC 지급 확대·노인 일자리 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 하위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 불황으로 가구의 사업소득은 1년 내내 감소 중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9% 줄었다. 4.9% 감소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 4·5분위 사업소득 10% 이상 급감…"자영업 부진 탓"'
사업소득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층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다. 5분위 사업소득은 12.6%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40%에 속하는 4분위의 사업소득도 크게 줄었다. 4분위 사업소득은 1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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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있다. 2019.07.30 kilroy023@newspim.com |
사업소득이 줄어든 배경에는 내수경기 부진이 있다. 지난 3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건설기성)는 7.6% 줄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4% 늘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에 기댄 면세점의 소매 판매 증가(31.7%) 효과가 컸다.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하위층으로 이동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 하위층으로 추락했다. 소득 5분위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 비중은 1년 사이에 1.2%포인트 감소했다. 4분위 근로자 외 가구 비중도 지난 1년 동안 5.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1분위와 2분위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3.5%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쉽게 말해서 4·5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1·2분위로 유입됐다는 의미이다.
박상영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자가 아래 소득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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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3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통계청] 2019.11.21 ace@newspim.com |
◆ 1분위 소득 4.3%↑…EITC 지급 확대 등 정부 정책 효과
소득 하위층으로 추락하는 4·5분위와 달리 1분위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득이 늘고 있다. 1분위 소득은 지난 3분기 4.3% 증가했다. 근로소득(-6.5%)과 재산소득(-25.7%)에서 줄었지만 이전소득(11.4%)이 늘었던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1분위 소득 증가 요인으로 정부 정책을 꼽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월에 약 5조원에 달하는 EITC를 저소득층에 지급했다.
박상영 과장은 "3분기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9.1% 늘었다"며 "EITC 지급 확대 수혜를 본 가구가 어느 정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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