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내수부진→자영업 불황→가구 사업소득 급감 '악순환'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2:00

사업소득 4분기째 감소…고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층
저소득층 소득 4.3%↑…EITC 지급 확대·노인 일자리 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 하위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 불황으로 가구의 사업소득은 1년 내내 감소 중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은 87만98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9% 줄었다. 4.9% 감소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 4·5분위 사업소득 10% 이상 급감…"자영업 부진 탓"'

사업소득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층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다. 5분위 사업소득은 12.6%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40%에 속하는 4분위의 사업소득도 크게 줄었다. 4분위 사업소득은 10%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있다. 2019.07.30 kilroy023@newspim.com

사업소득이 줄어든 배경에는 내수경기 부진이 있다. 지난 3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건설기성)는 7.6% 줄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4% 늘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에 기댄 면세점의 소매 판매 증가(31.7%) 효과가 컸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등 내수 여건이 어렵다"며 "이를 반영한 자영업 업황도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하위층으로 이동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 하위층으로 추락했다. 소득 5분위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 비중은 1년 사이에 1.2%포인트 감소했다. 4분위 근로자 외 가구 비중도 지난 1년 동안 5.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1분위와 2분위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3.5%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쉽게 말해서 4·5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1·2분위로 유입됐다는 의미이다.

박상영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자가 아래 소득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3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통계청] 2019.11.21 ace@newspim.com

◆ 1분위 소득 4.3%↑…EITC 지급 확대 등 정부 정책 효과

소득 하위층으로 추락하는 4·5분위와 달리 1분위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득이 늘고 있다. 1분위 소득은 지난 3분기 4.3% 증가했다. 근로소득(-6.5%)과 재산소득(-25.7%)에서 줄었지만 이전소득(11.4%)이 늘었던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1분위 소득 증가 요인으로 정부 정책을 꼽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월에 약 5조원에 달하는 EITC를 저소득층에 지급했다.

박상영 과장은 "3분기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9.1% 늘었다"며 "EITC 지급 확대 수혜를 본 가구가 어느 정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