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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조 "대전시는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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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집회열고 청소행정 공공성 촉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들은 대전시가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허가하자 이에 반발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21일 대전시청 북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민간 위탁 저지 총투쟁대회'를 열고 시청 주변을 도는 가두행진 등을 펼치면서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대전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한 민간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와에만 허가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도시공사와만 계약을 맺고 청소행정을 펼쳤던 5개 자치구는 사업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게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도로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중단하라'라며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2019.11.21 rai@newspim.com

도시공사 환경노조는 이 같은 처리과정에서 시가 법원판결에 숨어 청소행정의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결의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단 한 차례 공식적인 파업 없이 공공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 절차라며 민간업체에게 청소사업을 허가했다. 민영화는 시민들의 피, 땀으로 낸 혈세를 민간업체만 배불리고 공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활용 민간업체에서 일어나는 독과점, 부정부패 그리고 온갖 비리로 인해 관계기관은 물론 나아가 지역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는 자치구로의 청소사업 이전은 지난날 청소행정을 힘들게 지켜온 대전 청소행정 자부심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오직 총력투쟁으로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로 민간업체에 사업 허가권을 내주지 않을 수 없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각 자치구의 사무인 만큼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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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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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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