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위공직자 부동산·비상장주식 자금출처 다 깐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기재 의무화
비상장주식 신고기준 액면가→거래가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내년 6월부터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자금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식품·의약품 인·검증 기관과 방산업체 및 사학에 취업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취업심사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6월부터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 본인이 기재여부를 판단했었다.

비상장주식의 신고기준은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바꿨다. 인사혁신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방식을 간소화 해 시행령에 평가방식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재산공개대상자만 하고 있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를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했다.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의 인증·검사기관과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그동안에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체만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또 사립대학·법인에 이어 사립 초·중등학교와 그 법인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 사학 분야에 취업하는 공직자는 예외 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퇴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직자가 스스로 부정한 청탁·알선인지를 판단,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신고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한 보호 조치가 취해진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