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말 많고 탈 많은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제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은 유지하되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매우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자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노숙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거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 오늘 동반성장 계획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 발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과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과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고 상호 우호관계 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한다.

文대통령 "언젠가 남북 정상이 함께 메콩 정상들과 식사하길 바라"/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들을 만나 "정상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언젠가 남북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메콩 5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환영만찬을 갖고 "메콩 국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막 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 세계일보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26일 발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공동 언론발표'는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 성명과 발표문은 사람과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포괄적인 호혜 관계를 구축, 아세안과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실무 첫 발 내딛어… "남북관계 확연히 달라질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선언한 데 이어 실무자들이 첫 발을 내딛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26일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공감 포럼'을 개최했다.

[단독] 김정은 "남측 시설 싹 들어내라"던 장전항 해군기지화/ 중앙일보
북한이 금강산 관광 때 남측 유람선을 받았던 장전항(고성항)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함정을 배치하며 다시 해군 군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 잠수함 등의 전방기지 역할을 했던 장전항은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후 군항 기능을 중단했던 곳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금강산 지역 내 남측 시설물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이 지시에 앞서 이미 후방으로 물렸던 함정을 장전항에 다시 전진배치하고 있고, 관광용 유람선 정박을 위해 건설했던 부두 건너편엔 상가(上架·함정을 들어올려 수리하는 육상 시설)까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간혹 공기부양정과 잠수함이 장전항에서 목격된 적이 있었지만 2~3년 전부턴 아예 장전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함정을 사실상 상시 배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도 밝혔다.

北, 교동도 코앞까지 초소 증설 '서해 요새화'/ 조선일보
북한이 한강 하구인 황해남도 연백 지역에 초소 여러 개를 증설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연백 지역은 우리 측 교동도를 마주 보는 평야지대로 약 3㎞ 거리다.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한강 하구 수로 공동조사,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 북한과의 협력에 매진하는 사이 북한은 우리 군을 위협하는 시설을 늘린 것이다. 연백 지역 초소 증설을 끝으로 황해도 서안에서 한강 하구에 이르는 북한의 '서해 요새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군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연백 지역에는 최근 감시용 초소 여러 개가 세워졌다. 이 일대는 평야 지역이고, 대단위 염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초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 "염전 노동자 등의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백 의원은 "최근 함박도 논란을 통해 알려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요새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은 서해를 요새화하는데 우리 군은 손을 놓고만 있다"고 했다.

탈북母子 장례, 6개월만에 하늘로…김연철 장관 조문/ 머니투데이
생활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정부와 탈북민단체간 갈등 탓에 6개월 넘도록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던 고(故) 한성옥 모자의 장례식이 26일 치러졌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이들 모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하나재단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 6곳에 분향소를 운영해 탈북민을 비롯한 각계의 조문을 받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관악구 서울동부하나센터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장관은 한씨 모자의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했다.

조세영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적어도 패배는 아냐"/ 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적어도 패배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승리인지 판정패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태우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또 다시 위기 맞은 靑 민정수석실/ 국민일보
유재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이 출범 이후 두 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민정수석실 소속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태에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외압을 행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정수석실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용해법 문희상안 "2+2+α 3000억 만들어 독일식 배상"/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안(일명 '문희상안')의 골자는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국민(α)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2+2+α'식의 '기억인권재단' 설립이다. 중앙일보가 최근 입수한 '문희상안' 초안에 따르면 이 재단으로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확정된 원고들 및 별도 신청을 받은 인원까지 최대 1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50억원의 재단 운영비는 한국 정부가 내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이미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10억 엔의 잔금 6억 엔(약 60억원)도 이관하도록 했다. 표면상 한·일 기업이 중심이 돼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금액은 양국 국민이 보완하기 때문에 '1+1+α'로 볼 수도 있지만 뜯어 보면 한·일 정부가 재단 운영·기존 기금으로 '보증'을 서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 최고위원 '병원 이송' 제안… 黃 "아직 할 일 남아있어" 완강히 거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26일 저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지만 황 대표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로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저녁 9시쯤 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 텐트를 방문했다. 뒤이어 10시쯤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 대표를 방문해 10분 가량 텐트에 머물렀다. 이들은 황 대표의 건강을 살피는 동시에 당장이라도 병원에 갈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금 고갈 점점 빨라지는데… 정부-국회, 총선 다가오자 개혁 미뤄/동아일보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까?"(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먼저 단일안을 제시해 주셔야지요."(이 의원)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간 이 의원과 박 장관의 질의문답은 최근 1년 동안 국회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축소판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개편 방향을 상대가 결정해주기만을 기대하며 시간만 허비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인상이 불가피한데, 누구도 '더 내고 덜 받는' 인기 없는 연금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7, 28일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지만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번에도 심사 대상이 아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서 수백조 '밀실심사' 올해도 반복/경향신문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의결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한 주도 채 남기지 않은 26일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년처럼 시한이 임박하자 '소소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구성 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소위란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체가 '밀실'에서 매년 수백조원 예산을 주무르면서 '졸속' '깜깜이' 심사를 부추긴다는 비판 역시 거세다. 여야는 당초 오는 29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의결일로 잡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1차 감액 심사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감액 보류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감액 의견이 나온 안건 중 173건만 합의했고 482건은 소소위로 넘긴다는 구상이었다.

협상력 부재·리더십 상처… 제구실 못하는 3당 원내대표/국민일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출구를 못 찾은 채 길어지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3당 원내대표는 회동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들의 협상력 부재, 당내 위태로운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치원 3법 수정 조짐에 분노…"아이들이 거래 대상인가"/한겨레
"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물밑 교섭이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학부모들에게서 터져 나온 발언이다. 여야 교섭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26일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3법 원안 그대로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문자 행동을 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경기조 속 출구전략은… 고심 깊은 한국당/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은 26일 황교안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유승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서라도 선거제 개정안을 막겠다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응을 놓고 총선 거부까지 거론하는 등 묘수 찾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반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몸속 전해질 유지를 위해 필수인 소금 섭취마저 거부해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앞으로 2∼3일 정도가 한계일 것 같다"며 "국회로 단식 장소를 옮기자고 얘기를 해도 황 대표의 뜻이 너무 완고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신당도 계파 갈등… 안철수계 "安이 확답해야 움직일 것"/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내 신당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8일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다.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신당이 내달 발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이견을 드러내면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계 일부 비례 의원은 앞으로 신당 관련 회의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뺀 4+1 공조 속도전… 본회의 돌파 작전명 '100% 연비'/서울신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 정당들은 다음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에 나섰다. 한정된 시한 속에서 여야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눈길은 결국 의원 확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 등과 '4+1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완전(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 반감을 이유로 수면 밑으로 내려갔던 정의당의 의원 정수 확대안도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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