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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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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긴박했던 2시간' 결국 쓰러진 황교안..."고비 넘기고 의식 되찾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어젯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노숙 단식을 강행해왔습니다. 결국 8일 만인 어젯밤 11시께 의식을 읽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황 대표는 병원 이송 후 2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1시께 일반병실로 옮기고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패스트트랙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황 대표의 병상정치가 시작되면서 향후 여야 대치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의 입원 이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제1야당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격앙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처리 시한을 내달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잡은 만큼 이제부터 3주 정도는 그야말로 여야 대립이 임계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단식 8일째 의식을 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후송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 있다. 2019.11.28 kims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웜비어 부모 "베를린 내 北 호스텔 폐쇄하고 김정은과 협상 말아야"/뉴스핌
프레드와 신디는 북한이 호스텔 부지 임대로 한 달에 최대 4만5000유로(약 5800만 원) 수익을 올린다면서 "이는 독재자 김정은에게 도움을 주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호스텔에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베를린 외에도 북한 정권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 최종 서명 도와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에 반드시 최종서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문대통령, 오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FTA 체결 논의/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말레이시아 FTA 최종 타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아세안 국가들와의 양자 FTA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단독] 박형철 "김기현 첩보보고서 백원우가 줬다"/동아일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첩보' 공문 등록 안하고 경찰에 하달… 靑은 "정상 이관"/동아일보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서 "봉투에 든 첩보보고서를 백 비서관에게 받은 뒤 공문 처리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비서관은 "백 비서관이 첩보보고서를 건넬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사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이 보고서는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을 거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접수됐다.

'울산시장 첩보 문건' 만든 건 靑실세 백원우/조선일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당시 백 비서관이 이 첩보를 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넸고, 이 첩보가 경찰에 전달돼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조국측 "3인 회의서 감찰중단 결정"… 윗선 꼬리자르기?/조선일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이 유씨의 비리 혐의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씨의 비리 사실을 감찰을 통해 파악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얻었다.

'시장 동생 비리계약서 없다'고 하자… 황운하, 수사팀 교체/조선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겨냥한 울산경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北, 동창리 발사장 폐기하겠다더니 미사일 기념비 세우고 오히려 재정비/조선일보
북한이 비핵화의 상징으로 '폐기'를 선언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미사일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국의 미사일 시험장 최소 4곳에 성공 기념비를 세웠는데 최근엔 동창리에도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활동은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종합 2보] '긴박했던 2시간' 결국 쓰러진 황교안..."고비 넘기고 의식 되찾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결국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된 황 대표는 2시간여 만인 28일 오전 1시께 일반병실로 옮기고 의식을 되찾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던 황 대표는 전날 밤 11시께 의식을 잃었다.

[심층분석] '초읽기' 몰린 데이터 3법...지상욱 반대에 신용정보법만 멈췄다 / 뉴스핌
'데이터3법' 가운데 기둥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비례50석 100%연동형 땐 정의당 6석→25석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연동형만 도입하면 범여권이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한국당이 겨눈 '3대 친문 농단'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은 27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12년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에 친문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친여단체, 의원들에 '공수처법 찬성 서약서' 강요 논란 / 동아일보
27일 오전부터 민주당 한 중진 의원실로 이 같은 내용의 팩스가 쏟아져 들어왔다. 발신자는 '파란장미 시민행동'. 한 진보성향 유튜버가 주도해 만든 이 단체는 21일부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표결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반드시 찬성 투표하겠다'는 공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단독]日, 문희상 찾아와 "1+1+α 징용해법 긍정 검토" / 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한일 간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해법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잇달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민주당 '유치원 3법' 슬그머니 발 빼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시설사용료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나경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 요청"...與 "참담" / YTN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게 나 원내대표 해명인데, 선거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회담마저 막아서는 것이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 '제2 조국 대전' 우려…"차라리 검찰서 규명을" 야 "친문농단 게이트" 총공세…국정 조사 요구도 / 경향신문
여야가 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경찰 이첩' 등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사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건이 '조국대전' 2라운드로 확전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자유한국당은 '친문(문재인 대통령)농단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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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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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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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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