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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억 뛰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14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으며, 25평 기준 평균 4억여원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변화. [그래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원이었지만 11월 현재 5051만원으로 약 32% 상승했다.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는 8억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약 4억원이 올랐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30개월 중 26개월간 전월 대비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했으며, 하락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달리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집값이 안정세'라 자평한다"며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의 진단은 엉터리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는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집값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진단한다"며 "한국감정원의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는 것"이라며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 발표를 중단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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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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