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지상욱 반대' 신용정보법, 3수 끝에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8:44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8:44

28일 정무위 법안소위, 신용정보법 극적 타결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29일 오후 본회의 오를듯
지상욱 "정보주권 위한 보완장치, 95%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가까스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당초 "국민 동의없는 정보 제공은 안 된다"며 거세게 반대하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가명처리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해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담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네 가지를 수정했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유무 △정보유출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의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기준 강화 방안 등이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지 의원은 법안 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보완장치를 요청했는데 95%를 다 받아주셨기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정보주체의 정부 제공 동의 여부'와 관련해 "기존 안에 있던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외'를 '원칙적 금지, 예외적 동의'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데이터전문기관 내 안전한 정보 결합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결합 서버는 별도 분리 △데이터결합 목적이 달성하면 결합데이터는 삭제 △결합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 내에서 처리·보관하는데 강화된 기준 마련 등을 부대의견으로 올렸다. 개인정보 이동 시 유출 우려와 관련한 대책이다.

개인정보 유출시 책임자 처벌 방안도 강화됐다. 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생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3배였는데 5배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정보법에 따른 관리감독 총괄 기관이 금융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경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도 넣어뒀다"고 말했다.

이날 극적으로 타결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개의가 불발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당 관계자는 "과방위 소위원장인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시간을 통지해줘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