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국 부동산] 50% 도시 주택가 하락, 가계 대출 상환 압박 가중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29

70개 중점 도시 가운데 절반 이상 기존 주택 매도 호가 급락
선전, 둥관 등 일부 도시 2020년 부동산 상승세 지속 예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주택시장 발전 월간 동향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보고서'는 2020년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부동산 주택 가격 조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부동산 '진짜' 시황 알 수 있는 기존 주택 매도 호가 급락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19.12.02 jsy@newspim.com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현황을 보기 위해선 신규 주택 분양가격보다는 기존주택 거래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정책에 좌우되는 분양 가격으로는 실제 시장의 추이를 정확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중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힘을 쏟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9월까지 모두 415차례의 부동산 억제 대책과 관련 규정이 발표됐다. 주중 기준 평균 하루에 2차례 이상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방침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빈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양 가격이 실제 시장 수급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반면 기존 주택 시장가는 보다 현실적인 시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2019년 10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70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35개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1선 도시로 불리는 대도시를 비롯해, 2~4선 중소형 도시에서 고루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시장'으로 여겨지는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3대 도시 가운데 선전을 제외한 두 도시 모두 가격이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한때 베이징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왕징(望京) 일대도 부동산 침체에 매도가가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1월 19일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부동산시장에 한파 주의보,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경제' 참조)

2018년 10월 수치와 비교해 보면 13개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이 1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올해 10월 이후 두드러진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추세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주택 가격 하락은 매도자, 즉 '집주인'들의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 베이커연구원(貝殼研究院)은 기존 주택 평균 매도 호가 하락폭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최근 1년 동안 25개 중점 도시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칭다오는 기존 주택 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다. 2018년 11월 평당 2만6713위안/평에서 올해 11월에는 2만2203위안으로 20.31%가 하락했다. 광저우도 3만7397위안에서 3만1910위안으로 17% 넘게 빠졌다.

사회과학원은 2020년 베이징, 톈진(天津),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장자커우(張家口), 창저우(滄州), 칭다오(青島), 지난(濟南),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등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선전이 대표 사례다.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대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도 일제히 하락세가 연출됐지만, 선전만 나 홀로 강세를 나타냈다.

선전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남부 일부 지역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과학원은 2020년 부동산 상승 예상 도시로 선전(深圳), 둥관(東莞), 주하이(珠海), 후이저우(惠州), 쑤저우(蘇州), 난퉁(南通), 우시(無錫), 닝보(寧波)를 꼽았다.

◆ 부동산 호황 최대 원동력 '가계 대출' 중국 경제 발목

중국 취안징왕(全景網)은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로 가계 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25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 금융안정보고(2019)'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중국 가계 대출 잔액은 47조9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8.2% 늘어났다. 이중 부동산 담보 대출이 25조8000억위안으로 전체의 53.9%에 달했다.

중국의 가계 부채율(가계 대출 잔액/GDP)은 60.4%로 나타났다. 국제 평균 수치와 비슷하고, 선진국 수준보다는 낮지만 신흥국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진국 가계 대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증가율 순위는 여전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2008년 17.9%에 불과하던 중국 가계 부채율은 10년 만에 60.4%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선진국을 앞선다.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 대출은 과거 10년 중국 부동산 시장 호황을 유지한 최대 동력이었다.

지역별로는 주요 대도시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저장(83.7%), 상하이(83.3%), 베이징(72.45%), 광둥(70.6%), 충칭(68.6%) 등 대도시는 중국 전국 평균 가계 대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저장, 상하이, 베이징의 가계 대출 비율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

중국 가계 대출 상환 능력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중은 99.9%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6.5%포인트 늘어났다.이는 중국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모두 모아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층의 대출 상황 부담이 크게 늘었다. 베이징대학이 2016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6만위안 이하 계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285.9%에 달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류레이(劉磊)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가계의 대출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촉진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 속도와 양적 발전을 모두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19.11.29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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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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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