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서도 200개국 중 23위
최근 '객관적 데이터' 기반 부패지수 좋은 평가 받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한국이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또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에 올라 일본과 대만을 앞섰다.
2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청렴지수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 ERCAS는 2015년 첫 공공청렴지수 발표 이후 2년에 한 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
한국은 2015년 10점 만점 중 8.04점으로 23위, 2017년 8.02점으로 24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8.34점을 받아 19위에 올랐다.
공공청렴지수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된다. 이 중 한국은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은 200개국 중 23위에 올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했다. 일본(25위)과 대만(26위)보다는 앞섰다.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은 2017년 33위, 2018년 25위에 이어 올해 2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등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 중 위험이 '낮은' 국가에 해당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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