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검찰과 싸우는 靑‧與 한심한 지경…바로 이런 게 레임덕"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7:21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국민은 어딨나"
"근본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선거제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며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손 대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사망한 수사관 휴대폰을 확보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피해사실과 수사상황 공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공개적으로 검찰에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라며 "정권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었기에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며 "그래서 선거제를 바꿔서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승자독식 거대양당제 폐해도 최근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떻나. 경기침체와 저물가가 동반된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거대양당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정치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1차적 책임은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에게 있으나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국정을 방치한 집권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낡은 정치구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끝으로 "한국당을 비롯해 수구보수 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250대 50안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 두기 바란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