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소방헬기사고', 39일간 수색 종료...해경, 수색 지속

함선 726척, 항공기 204대, 잠수사 3723명...7명 중 4명 수습
유족 먼저 '수색 종료' 요청...10일 대구서 합동영결식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독도소방헬기추락사고'가 발생한지 39일째인 8일. 수색당국은 마지막 수색 종료를 앞두고 함･선 13척, 항공기 5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을 샅샅이 수색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2명의 소방항공대원과 민간인 1명의 모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독도소방헬기사고 해역의 수색 함정[사진=뉴스핌DB]

사고 발생 39일 간 수색당국은 함.선 726척과 항공기 204대, 잠수인력 3723명을 동원해 39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주.야간으로 사고 해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다.

조명탄도 2036발을 쏘아올리며 야간수색을 지원했다.

응급환자 병원 이송 중 추락한 소방항공대원들과 민간인 등 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수색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곧장 경북 포항 남부소방서에 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색에 들어갔다.
수색당국의 실종자 구조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대책본부도 사고 발생 하루만인 지난 11월1일 오후 2시, 당초 포항에서 해경 관할지인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경청으로 전환했다.

또 대구 달서구 강서소방서에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을 최종적으로 꾸리고 함선과 항공기, 잠수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색장비와 수색인력을 투입해 실종자 구조에 나섰다.

피해가족들도 39일간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사랑하는 이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원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했다.

'독도소방헬기사고' 해역의 수중수색 모습[사진=범정부지원단 동영상 캡쳐]

수색작업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숨가쁘게 진행됐다.

사고 해역을 구역화하고 사고 당시 조류와 해류의 흐름과 기상을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구역별 투입 장비와 인력을 배치했다.

수색당국은 해상수색구역, 수중수색구역, 연안수중수색구역, 중층수색구역, 항공수색구역, 해안가수색구역 등으로 세분하고 해상수색구역도 10개구역의 1만9324.2㎡규모의 해역을 샅샅이 뒤졌다. 또 연안해역을 11개 구역으로 나누고 민간잠수사 18명을 포함, 해경과 해군, 소방서 등 연인원 3723명을 투입해 연안 수중해역 154만㎡를 수색했다.

'독도소방헬기사고' 해역에서의 민간잠수사 수색 작업 모습[사진=뉴스핌DB]

급기야는 트롤어선도 동원했다. 수색당국은 이번 수색기간 69척의 트롤어선을 동원해 해저 바닥을 쓸어담듯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청해진함과 광양함은 실종자 수중수색에 필수 장비인 ROV(수중 무인탐사기)를 활용해 사고 이후 현지 기상을 고려해 거의 매일 투입되면서 수중수색과 해상수색을 지원했다.

청해진함은 수중수색 도중이던 지난 달 25일 제주 차귀도 해역 어선화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곳 사고현장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다.

당시 독도헬기사고 피해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 '청해진함의 제주 사고해역 이동'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숙연케 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낙연 총리가 대구 강서소방서에 설치된 범정부지원단을 찾아 피해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9.11.16. nulcheon@newspim.com

◆ 이낙연 총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피해가족 찾아 위로

범정부지원단 등 수색작업을 지원하는 부서 요원들도 피해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용기를 북돋고 매일 2회씩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색과정과 결과, 계획 등을 국민에게 알렸다.

정부도 빠른 구조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 진영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범정부지원단을 찾아 피해가족들을 위로하고 수색을 독려했다.

이 총리는 두번씩 피해 가족들을 찾아 "정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피해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종자가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 수색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고 헬기 관련 동종 헬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생중계로 방영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에서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소방항공대원의 한 가족을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가족은 먼저 수습된 동료 대원들의 유가족들이 함께 있어 버티고 있다며 고맙다며 울먹였다.

사고 발생 2일차인 지난달 1일 사고 헬기 동체를 발견하고 동체로부터 11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1구를 발견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본격적인 수중수색 지원을 위해 청해진함을 사고 해역으로 투입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8분쯤 헬기 동체로부터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1구를 발견하고 이어 낮 12시28분쯤 헬기 동체 내부 지점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수습된 시신은 이종후(39) 부기장과 서정용(45) 정비실장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 4일 차인 지난 달 3일 오후 2시 4분쯤 헬기 동체를 인양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동체 내부에서 확인된 시신 1구를 유실했다.

유실됐다 인양된 시신 1구는 같은 달 5일 오후 5시45분쯤 인양됐다. 시신은 조업 중 부상당한 선원 윤영호(50) 씨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13일 차인 지난달 12일 오전 11시56분쯤 시신 1구가 헬기 동체로부터 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돼 같은 날 오후 1시44분쯤 인양됐다. 시신은 박단비(29.여) 구급대원으로 확인됐다.

'독도소방헬기사고'해역에서 인양되는 사고헬기 꼬리부분[사진=범정부지원단]

마침내 사고 발생 22일차인 지난달 21일, 수색당국은 블랙박스가 포함된 '헬기꼬리'부분을 인양하고 정부 항공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를 회수해 김포공항으로 이송한 후 정확한 판독을 위해 프랑스로 이송됐다.

최근 프랑스로 이송된 블랙박스에서 저장된 데이터 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발생 24일차인 지난 달 23일, 피해가족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독도 사고해역을 직접 찾아 수색 과정을 확인했다.

이날 피해가족들은 오전 9시40분쯤 대구에서 헬기를 타고 울릉도를 거쳐 오전 11시40분쯤 독도 사고해역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가족들은 애써 오열을 참으며 시종 수색현장을 지켜봤다.

피해가족들은 슬픔을 억누르며 수색에 투입된 잠수사 등 구조인력의 안전을 먼저 우려했다.

피해가족들은 북받치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수색 대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에 차려진 '독도소방헬기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분향소[사진=남효선 기자 ]

◆ 피해가족들 "동료대원 영면위해 수색 종료" 요청...6일, 대구 동산병원에 합동분향소 설치

피해가족들은 지난 2일 수색당국에 '수색종료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가족들은 먼저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온 동료 대원들의 영면을 우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당국도 피해 가족들의 고뇌 끝에 내린 소중한 의견을 수용하고 8일 수색을 끝으로 수색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수색당국은 6일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독도 인근 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원에 대한 합동영결식을 오는 10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서 '소방청장(葬)'으로 엄수할 것임을 이날 밝혔다.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에는 고 김종필(46) 기장, 이종후(39) 부기장, 서정용(45) 정비실장, 배혁(31) 구조대원, 박단비(29·여) 구급대원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자리했다. 영정 앞에는 추서된 훈장과 공로장이 가지런하게 놓였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독도소방헬기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19.12.6. nulcheon@newspim.com

첫날인 6일 오전 10시, 정문호 소방청장과 동료 대원들은 순직한 대원들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경례를 하며 오랫동안 고개를 떨군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삭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가족과 피해가족들은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분향례를 치르며 나란히 모셔져 있는 영정 앞에서 못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부겸 국회의원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묵념한 진 장관은 지금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배혁 대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진영 행안부장관과 김부겸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에 차려진 '독도소방헬기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묵념례를 갖추고 있다. 2019.12.06 nulcheon@newspim.com

◆ 정부 "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하겠다"...합동분향소 찾아 유족 위로

진 장관과 김 의원은 이어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백합원에 함께 마련된 순직대원들의 빈소를 일일이 찾아 헌화례를 갖추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나눴다.

이튿날인 7일 오전 수색 기간 동안 두번이나 피해가족들을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눴던 이낙연 총리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순직 대원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또 순직대원들의 개별 빈소를 일일이 찾아 헌화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정부인사, 국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분향소를 찾았다.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순직대원들의 영정 앞에서 "더 나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했다.

'독도소방헬기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분향소에 놓인 근조 화환[사진=남효선 기자]

◆ 순직 소방항공대원들, '더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뼈아픈 교훈남기고 영면의 길로

오는 10일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서 소방청장(葬)으로 엄수되는 합동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특진 추서, 공로장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순으로 거행된다.

이들 순직 소방항공대원들은 이날 합동영결식을 마지막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이날 영면으로 들어간다.

사고발생 39일이 지나도록 2명의 소방항공대원과 민간인 1명 등 3명의 소중한 생명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있다.

수색당국은 8일 수색 종료를 알리며 "향후 수색은 해양경찰이 기본 임무와 병행해 수색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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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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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