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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실감한 한국당…선거법 협상도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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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처리 과정서 '4+1'과 공조 과시
한국당, 패스트트랙 협상서도 수세 몰릴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0일 마무리 된 예산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8석에 불과한 의석수에다가 우군을 확보하기에 녹록치 않은 정치 지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포위돼 옴짝달싹 못 했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이어서 사회권을 건네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까지 한국당과 대립각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한국당이 재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실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준비하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일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한 달 간 펼쳐진 예산정국의 결말 치곤 무척이나 허망한 마무리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없던 탓에 일각에선 한국당이 사전에 의장실을 점거해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예측한 국회 측은 문 의장의 본회의장 출석 길을 경호 요원들을 동원해 확보하기도 했다.

결국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예산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 한국당으로서 더 큰 고민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이다.

한국당은 그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

하지만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힘의 열세는 분명했다. 한국당은 108석의 의석수에 우군인 '변혁' 의석수를 합쳐도 민주당 129석에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갈구하는 군소 정당들을 아군으로 포섭,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4+1 협의체는 강한 결속력을 과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부수법안을 시작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4+1 협의체가 결속을 다진 반면 소위 '더불어한국당'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며 "모든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무도한 불법 세력들,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들은 강력하게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이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도 어그러질 수 있으니 (4+1 협의체가) 합의 할 것임"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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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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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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