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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 문체부 내년 예산 6조4803억원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09

한류 콘텐츠 육성·확산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 주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산이 6조48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예산 5조9233억원 대비 5579억원(9.4%) 증액된 규모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관련 등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분야들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류 확산을 이끄는 그룹 방탄소년단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에 주력했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다. 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0년에는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에 870억원을 투자한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제원에는 253억원, 5세대 통신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에 400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또 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하는 것이다. 모험투자펀드를 포함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는 1130억원까지 늘었다. 아울러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 확대 운영(444억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2020 예산 및 기금 현황 [표=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문화콘텐츠는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248달러의 수출을 동반 견인해 연관 산업 성장을 가져오는 수출 촉매제다. 이에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진입·성숙 단계별로 지원(323억원)해 한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아울러 중소규모 콘텐츠 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60억원), 유망한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 융자(662억원)를 받게 되고, 관광기업은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원)를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52억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도 본격 육성한다. 특히 '관광거점도시'(159억원)는, 내년 1월말 경 경쟁력 있는 광역시 한 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잠재력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시·군·구 네 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각가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연도별 재정 현황 [표=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전용 공연장과 체험존도 조성한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최첨단 공연 구현이 가능한 케이팝 전용 공연장 개편에는 신규로 171억원이 편성됐다.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는 체험존(70억원)도 조성한다.

올해 5500명에 166억원이 지원됐던 창작준비금은 내년부터는 1만2000명에 1인당 연 300만원(총362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인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2370명에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 지원 이외에도 예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25억원)한다. 역량있는 예술 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예술 전문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 산업 성장을 이끌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도록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140억원)을 추진한다. 올림픽에 81억원, 패럴림픽에 59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외교 최대 행사인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7억8000만원)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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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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