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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 문체부 내년 예산 6조4803억원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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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육성·확산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 주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산이 6조48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예산 5조9233억원 대비 5579억원(9.4%) 증액된 규모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관련 등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분야들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류 확산을 이끄는 그룹 방탄소년단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에 주력했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다. 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0년에는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에 870억원을 투자한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제원에는 253억원, 5세대 통신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에 400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또 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하는 것이다. 모험투자펀드를 포함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는 1130억원까지 늘었다. 아울러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 확대 운영(444억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2020 예산 및 기금 현황 [표=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문화콘텐츠는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248달러의 수출을 동반 견인해 연관 산업 성장을 가져오는 수출 촉매제다. 이에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진입·성숙 단계별로 지원(323억원)해 한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아울러 중소규모 콘텐츠 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60억원), 유망한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 융자(662억원)를 받게 되고, 관광기업은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원)를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52억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도 본격 육성한다. 특히 '관광거점도시'(159억원)는, 내년 1월말 경 경쟁력 있는 광역시 한 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잠재력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시·군·구 네 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각가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연도별 재정 현황 [표=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전용 공연장과 체험존도 조성한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최첨단 공연 구현이 가능한 케이팝 전용 공연장 개편에는 신규로 171억원이 편성됐다.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는 체험존(70억원)도 조성한다.

올해 5500명에 166억원이 지원됐던 창작준비금은 내년부터는 1만2000명에 1인당 연 300만원(총362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인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2370명에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 지원 이외에도 예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25억원)한다. 역량있는 예술 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예술 전문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 산업 성장을 이끌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도록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140억원)을 추진한다. 올림픽에 81억원, 패럴림픽에 59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외교 최대 행사인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7억8000만원)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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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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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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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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