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 문체부 내년 예산 6조4803억원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09

한류 콘텐츠 육성·확산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 주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산이 6조48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예산 5조9233억원 대비 5579억원(9.4%) 증액된 규모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관련 등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분야들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류 확산을 이끄는 그룹 방탄소년단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에 주력했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다. 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0년에는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에 870억원을 투자한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제원에는 253억원, 5세대 통신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에 400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또 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하는 것이다. 모험투자펀드를 포함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는 1130억원까지 늘었다. 아울러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 확대 운영(444억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2020 예산 및 기금 현황 [표=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문화콘텐츠는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248달러의 수출을 동반 견인해 연관 산업 성장을 가져오는 수출 촉매제다. 이에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진입·성숙 단계별로 지원(323억원)해 한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아울러 중소규모 콘텐츠 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60억원), 유망한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 융자(662억원)를 받게 되고, 관광기업은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원)를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52억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도 본격 육성한다. 특히 '관광거점도시'(159억원)는, 내년 1월말 경 경쟁력 있는 광역시 한 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잠재력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시·군·구 네 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각가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연도별 재정 현황 [표=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전용 공연장과 체험존도 조성한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최첨단 공연 구현이 가능한 케이팝 전용 공연장 개편에는 신규로 171억원이 편성됐다.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는 체험존(70억원)도 조성한다.

올해 5500명에 166억원이 지원됐던 창작준비금은 내년부터는 1만2000명에 1인당 연 300만원(총362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인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2370명에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 지원 이외에도 예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25억원)한다. 역량있는 예술 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예술 전문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 산업 성장을 이끌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도록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140억원)을 추진한다. 올림픽에 81억원, 패럴림픽에 59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외교 최대 행사인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7억8000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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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