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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 문체부 내년 예산 6조4803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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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육성·확산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 주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산이 6조48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예산 5조9233억원 대비 5579억원(9.4%) 증액된 규모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는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관련 등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분야들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류 확산을 이끄는 그룹 방탄소년단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에 주력했다.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다. 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0년에는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에 870억원을 투자한다. 실감형 콘텐츠 제작제원에는 253억원, 5세대 통신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에 400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또 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하는 것이다. 모험투자펀드를 포함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는 1130억원까지 늘었다. 아울러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 확대 운영(444억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2020 예산 및 기금 현황 [표=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문화콘텐츠는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248달러의 수출을 동반 견인해 연관 산업 성장을 가져오는 수출 촉매제다. 이에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진입·성숙 단계별로 지원(323억원)해 한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아울러 중소규모 콘텐츠 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60억원), 유망한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 융자(662억원)를 받게 되고, 관광기업은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원)를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52억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도 본격 육성한다. 특히 '관광거점도시'(159억원)는, 내년 1월말 경 경쟁력 있는 광역시 한 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잠재력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시·군·구 네 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각가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연도별 재정 현황 [표=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전용 공연장과 체험존도 조성한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최첨단 공연 구현이 가능한 케이팝 전용 공연장 개편에는 신규로 171억원이 편성됐다.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는 체험존(70억원)도 조성한다.

올해 5500명에 166억원이 지원됐던 창작준비금은 내년부터는 1만2000명에 1인당 연 300만원(총362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인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2370명에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 지원 이외에도 예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25억원)한다. 역량있는 예술 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예술 전문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 산업 성장을 이끌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도록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140억원)을 추진한다. 올림픽에 81억원, 패럴림픽에 59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외교 최대 행사인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7억8000만원)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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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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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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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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