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반환 절차도 조만간 개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원도 원주, 경기도 동두천, 인천 등에 있는 4개 주한미군 기지가 폐쇄 10여년 만에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반환이 지연돼 온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이 이뤄지는 4개 미군기지는 캠프호비 쉐아 사격장(동두천), 캠프 이글‧캠프롱(원주), 캠프마켓(부평) 등이다. 이들은 이미 각각 2012년 10월, 2010년 10월, 2010년 10월, 2015년 2월 폐쇄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이들 기지가 폐쇄된 2010년과 2011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해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때문에 폐쇄기지 지역에서는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 등을 이유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앞서 청와대 등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6개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미 폐쇄된 4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미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9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반환을 원한 26개의 기지 중 특히 조기에 반환하길 원한 4개의 기지를 포함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돼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지 반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치는 한편 미국 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한‧미 양측은 이날 개최된 SOFA 합동위에서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미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며 "아울러 SOFA 규정에 따른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한‧미 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지연돼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돼 미국 측과 합의를 못한 상태로 SOFA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미국 측의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다는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용산기지 반환도 조속히 개시하기로…15년 끌어온 용산공원 조성 본격화되나
한편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SOFA 규정에 따른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원래 용산 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말 현재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한 상태다. 오는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용산 기지가 반환되면 그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지 반환 협상과 환경 조사 등을 놓고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산공원 조성 계획 또한 15년 가까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양국은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반환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 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또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 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 기지를 포함하여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