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 지원 물량 9%→15%로 늘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이 올해보다 7.6% 늘어난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11일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15조2990억원 보다 475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관심을 모았던 직불제 사업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대신 사업 예산을 늘렸다. 현재 추진중인 5개 직불제 사업(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은 '공익기능증진직불'으로 통합되며 2조4000억원이 반영된다. 이는 올해 예산(1조4000억원)과 정부안(2조2000억원)대비 각각 1조원, 2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과 대농에 편중돼있는 현행 직불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중·소농에 대한 재분배기능과 밭작물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원 편성했다. 이는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을 추가 반영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과 점검이 강화하기로 했다.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 및 수급 안정 기능 강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늘었다. 우선 수요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은 35억원 신규 반영됐다. 수급 안정 사업인 채소가격안정제(최소가격 보장제)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151억원에서 내년에는 242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물량도 배추‧무‧마늘‧양파‧고추 5품목 9%에서 15%로 늘어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도 388억원 증액됐다.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은 356억원 반영됐으며, 구제역·조류독감(AI)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사업과 항원 뱅크 설치 사업에도 각각 10억원, 12억원 반영됐다.
끝으로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과 재해예방·안전 중심 농업 SOC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농업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 사업에 8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 사업에 10억원 증액된다. 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SOC 확충 사업 예산은 175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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