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원장이 "올해 중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열린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하면 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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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한결 기자] 2019.11.12 alwaysame@newspim.com |
이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서 많은 국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계 우려를 최소화할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가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신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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