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우리 정부의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7년 이후 경기하강이 지속돼 올해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0.6%)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비교 및 성장률·플레이션 추세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19.12.12 nanana@newspim.com

올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 대비)은 OECD 31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지난 2018년 4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고용지표의 경우 2018년 기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태리에 이어 3번째다. 올 상반기 전년동기비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OECD 실업률갭 통계가 연간자료만 존재함에 따라 최근 실업률갭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분기별 실업률 갭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실업률갭은 2018년 2분기부터 0.3%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0.3%∼0.4%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음을 반영했다.

한경연은 미중 무역분쟁, 북핵문제 등 대외적 리스크는 물론 가계부채비율 상승, OECD 바닥권인 고용·주가·생산·수출·투자지표까지 우리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을 주문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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