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3일짜리 임시국회 동의 못해"…회기 의결 자체에 필리버스터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7:24

민주당, 쪼개기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및 연속 표결 전략
한국당, 법안 못 막으면 임시회라도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임시회 회기 자체를 정하는 의결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다."

13일 여당이 소집 요구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국회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자유한국당에서는 3일짜리 임시국회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임시회를 정하는 본회의 의결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3일 오전 막판 회동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국회는 또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3~4일짜리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것을 고려해 임시회 회기를 3일로 최대한 짧게 가져가겠다는 것.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결된다.

여당은 또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무조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해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계획 중이다. 3일 간격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쪼개기 국회'가 현실화 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법안 상정과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극한 대치 상황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쪼개기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 뿐이다.

이에 한국당 내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3일로 정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상 회기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임시회를 며칠동안 열 것인지 논의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한국당이 임시회 회기에 합의해줄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되면 임시회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된다.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여당과 일부 야당들의 협의체 4+1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이 넘기에 표결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기 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여는 것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우리 당으로서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의장이 예산안 통과 때처럼 법에 기반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도 "만약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처럼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 전략도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으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