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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D-1까지 합의 거부…황교안 "文정권, 정의 심판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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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로텐더홀서 기자회견…"국정조사‧특검 동원"
"文정권 3대 게이트, 본질은 거짓과 부패덩어리"
진상조사특위원장들 "응답하라 문재인…수사 착수 촉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김준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죄 지은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대 게이트' 곽상도 진상조사 총괄본부장과 주광덕‧정태옥 특별위원장 등도 해당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를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문 정권 3대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대표는 "문 정부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덩어리였다"며 "말 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정권이 뒤로는 무시무시한 선거공작 정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번 3대 게이트 거명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세간에서 친문실세로 알려진 사람들 모두가 등장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모두 386 운동권 출신이다. 나라에 '친문 386'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문 정권에 또와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정치와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의혹이 드러난 후에도 아랫사람만 내세울 뿐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문 정권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분노라는 큰 파도가 정권을 삼키는 그날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말했다"며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농단과 헌정농단, 민주주의농단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몸통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법으로 민주당과 군소야합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갖겠다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다. 공수처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저들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 대통령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위대한 현대사를 써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곽상도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총괄본부장은 문 정권 3대 게이트 의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곽 본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는 6인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추미애 대표와 문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에서 만났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후보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 본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비서관들이 나서서 저지른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말이 없다. 자신의 비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못본척 하고있다"면서 민주당이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발탁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우리들 병원 특혜의혹을 제기한 신혜선 씨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며 "어떤 것을 알아봐주도록 요청받았는지 응답하라. 공약까지 내세우며 소통하겠다고 한 분들이 국민들이 묻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정말 '응답하라 문재인'이다"라고 했다.

주광덕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정질서 문란의 핵심적 사건"이라며 "그런데 경찰관 10여명이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은 도를 넘는 행태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들병원이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자기자본 잠식상태인데다 비슷한 병원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이자율이 쌌다는 것이 특혜 대출 의혹을 깊게 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미적거리지 않고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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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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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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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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