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부와 여의도 국회 모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어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납니다. 지난해 9월 접견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최근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걸고 북미 간 비협화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서도 비핵화 협상의 중대 갈림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협상 결렬 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비건 대표가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 대표는 오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내일 중 판문점을 방문, 북한 측 고위급 인사와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치권도 긴박합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오늘이 정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법안 처리를 두고 어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이 그야말로 선거법 처리의 중대 기로인 셈이지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무제한 토론)를 포함해 문희상 국회의장 형사고발·의원직 총사퇴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전 11시 美 비건 접견…갈등 '임계점' 북미협상 돌파구 논의/ 뉴스핌
'연말 시한'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미 협상 미국 측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경색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할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과 접견실에서 비건 대표를 만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사회담 직전인 9월 11일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트럼프 최측근 등 美 의원들 "北 ICBM 회귀 시 '윈윈' 기회 놓쳐" 경고/ 뉴스핌
미국 공화당 핵심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win-win)' 합의를 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미국을 핵무기로 파괴할 군사력을 갖추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충돌 노선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가겠다면 이는 그들 앞에 놓인 (미국과 연결된) 다리를 불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동창리 시험서 '7분' 강조… ICBM용 다단 엔진 과시한 듯/ 한국일보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6일 만에 또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공개한 내용은 시험 시간 '7분'이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언급한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엔진 시험을 통한 성능 과시 의도로 보고 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주요 인사 참석 여부나 어떤 기종 시험이었는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北 '文대통령 막말병' 또 도졌다... "외세에 평화구걸, 멍텅구리 짓"/ 조선일보
북한 매체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 '남조선 당국'으로 부르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16일 청와대에서 면담한다. 북한이 비건 대표 방한을 앞두고 '평화 구걸' 운운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측을 비난함으로써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수법을 또 쓰고 있다"고 했다.

[단독] 한미, 北美협상 무산 땐 플랜B '연합훈련 카드' 검토/ 한국일보
한미 군 당국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실기동 연합훈련을 내년 3월쯤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한미 양국 합의로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oal EagleㆍFE)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해 '플랜 B'를 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암시하는 등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대한 압박 카드로도 해석된다.

靑-檢 신경전 고조…"텔레그램방 없어"vs"사실관계 모르는 주장"/ 연합뉴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하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 수석의 이런 브리핑에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靑,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사표 수리…후임 물색/ 뉴스1
청와대가 지난주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51·사법연수원 25기)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박 전 비서관은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소환조사를 전후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與 살라미 vs 野 회기 필리버스터…주말 치열한 법리 싸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결정 안건'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토론)를 '허용 불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당은 "국회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박했다. 

몸싸움‧형사고발‧총사퇴…한국당 '사생결단' 3종 세트 벼른다/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상정 강행을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이 형사고발 등 필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불허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의장석 점거 등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생결단(死生決斷,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덤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합의 안 되면 원안 올린다" 與, 4+1 상대로 고강도 압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사한 가운데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단일안이 완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원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처리가 어려우면 원안대로 가겠다는 강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두달만에 장외집회 "선거법은 反의회 악법, 공수처는 친문 게슈타포"/조선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공수처법) 폐기를 요구하며 닷새째 '숙식 농성'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이날 "양대 악법(惡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며 "1+4(더불어민주당+군소 야당) 독재 카르텔을 깨기 위해 더 굳세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의장이 한쪽 편만 들어선 안돼…예산안 등 중재자 역할 아쉬워"/중앙일보
국회 파행의 덤불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길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화와 협치의 중재자여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도 엉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의장들이 결정적 순간에 '친정' 편을 들어 비판받았다면 문 의장은 그런 순간들이 이어져 야당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과거 국회의장 출신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했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출신의 박관용(81) 전 국회의장은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당일(2002년 7월 8일) 당선 인사에서 "중립을 위해 의장 임기를 마치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임기 후 불출마' 관행의 시작이다. 

편법과 꼼수의 향연…17일간 국회에선 벌어진 희한한 풍경들/중앙일보
고도의 두뇌 싸움인가. 편법의 경연장인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최근 다툼을 보는 정치권의 자조적인 시선이다. '국회선진화법' 처벌 조항을 피하기 위해 과거처럼 몸싸움을 벌이진 않지만,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편법을 동원한다는 게 이같은 시선의 배경이다.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에 따라 새로운, 그러나 마냥 환영하긴 어려운 싸움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선봉장 심재철, 2012년엔 "필리버스터 반대"/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단으로 꺼내든 카드는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쪼개기'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여야 막판까지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국민일보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자기들만의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5일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다시 원점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등 군소 정당까지 의석수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당리당략만 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추천… 윤여준-김종인 등 6103건 접수"/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5∼14일 열흘 동안 진행한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추천에 6103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복 추천을 추리면 대상은 300명 선이다. 한국당은 이번 주 안에 당과 외부인사 6, 7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원장추천위원회를 발족하고, 1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감안해 이달 안에 공관위원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천 시즌, 힘 잃은 비박계…'절대당권' 황교안/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절대 당권'을 휘두른다는 말이 당내에서 나온다. 당 대표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는 단일지도체제 방식과 '공천 시즌'이 맞물리면서 황 대표가 얻게 된 절대적 지위를 묘사한 말이다. 비박(근혜)계가 복당 과정에서 숫자도 줄고, 주요 당직에서 배제돼 힘을 잃으면서 견제 세력이 부재한 것도 '절대 당권'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갈라서기 바쁜 미래당…변혁은 결별, 당권파는 신경전/한겨레신문
바른미래당의 '분화'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 의원들과 안철수계 의원들이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신당 창당에 나섰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불참 뜻을 밝히면서 시작도 전에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변혁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도 손학규 대표의 2선 퇴진 요구가 나오는 등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한국당 격돌 속… 물밑 총선준비 '착착'/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총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하는 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국당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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