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세종=뉴스핌]김근철 특파원·최영수 기자=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결과에 대해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밝혔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경산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이후 개최한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대화에서 양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한일) 양측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도 각각의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적인 수출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양국이 수출관리 제도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번 정책대화 성과와 관련, "3년 6개월 만의 정책대화에서 상호 (수출관리) 체제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책 대화를 계속 해가면서 판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각각의 체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며 정책대화를 계속하면서 판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수출규제 철폐에 관해 한국 측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선 '건전한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서 한국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측은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산업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 대표가 하루종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8차 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하고 협의를 마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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