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민간·민자·공공기관 100조 투자…기업투자 활성화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배출총량·폐수처리포화 등 기업투자 우려 '해소'
신항인프라·항만재개발 등 新민자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업투자 걸림돌인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과 인천 복합쇼핑몰,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 애로사항에는 25조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스마트계측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항만재개발 등 15조원의 민자 사업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60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집중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민간·민자·공공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중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 10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이 담겼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규제·행정절차 등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행정절차 지연 사유를 해소하는 지원책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사례.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먼저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지원에는 8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울산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경우는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를 앞두고 공장신설 허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장 증설이나 신설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지역 기업과 지자체들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정부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장신설을 고려한 지역배출허용총량(지역별로 할당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포화로 공장 완공 이후 배출될 폐수 처리가 곤란한 만큼, 공공폐수처리시설가 증설된다.

1조3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잡은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건립) 지원에는 하수처리장 조기증설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건립 지원에는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제3국 중계수출용 식물품목에 대한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가 추진(검역당국 관계법령 개정)된다.

GDC는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이 국내 물류센터에 반입된 후 개인상품 단위의 분할･재포장을 통해 제3국으로 반출하는 중계 물류센터다. 식물품목 반입을 위해 필요한 미국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있다.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에도 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해 입주 가능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제조공장은 건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중 15조원 목표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이 발굴된다. 서울 창동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내년 착공 예정사업을 포함한 2020년 집행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5조2000억원이다.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사업은 GTX-C(4조7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등이다.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으로는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 확대 및 스마트계측을 활용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등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 발굴(2조원)이 담겼다.

이어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로 발굴한 신규사업(5조원) 적격성조사 의뢰, 신항인프라 구축·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 신규발굴(9000억원)이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 목표, 발굴‧집행.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추진방식도 뒀다. 예컨대 철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비의 50% 시설사용료(BTO)에 더해 50%는 정부지급금(BTL)으로 회수된다.

예측수요 50~150%의 범위에서 수요에 따라 BTL 정부지급금이 차등 적용되는 식이다. 예비타당성 신청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는 민자적격성 판단이 의무화된다. 단 민자방식 추진이 불합리한 사업은 제외다.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도 현행 1~2%에서 2~4%로 상향조정한다.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한다. 공공부문 출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출자자 최소 지분의 규제가 완화된다.

2020년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과 발전소 건설,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액된 60조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문가는 '경제상황 돌파', 일반국민은 '미래 대응'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인식한다"며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매진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발굴하고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저 1%대 설비투자 금융 프로그램 신설,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지원방향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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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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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